업체측, 담양군에 1일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주민들, 환경대책연대 결성 공장 폐쇄, 이전 대국민 호소

대전면 한솔제지(한솔페이퍼텍) 다이옥신 민원이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솔페이퍼텍(주)의 고형연료제품(SRF)사용을 허용하는 행정심판을 내림에 따라 업체측이 이를 이행하라며 담양군에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전라남도 행심위 결정에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40여년 오랜 세월을 환경오염에 노출당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은 이번 전라남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

한솔페이퍼텍은 1983년에 설립된 양영제지로 부터 시작해 이후 두림제지, 대한페이퍼텍을 거쳐 법정관리 중 지난 2013년에 인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인접해 대전면 전체주민 4,500여명중 절반에 가까운 대치리 8개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대기질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수년째 민원을 제기중에 있다.

이에 담양군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한솔페이퍼텍이 요청한 고형연료제품(SRF)의 사용승인을 불수리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측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해 최근 전남도 행심위가 회사측의 손(승소판결)을 들어 주었다.

이에 담양군은 변경된 법령에 따라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회사측에 안내했으나 회사측은 전남도 행심위 인용결정을 내세워 이행 완료일까지 담양군이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행심위에 신청했다.

이같은 상황에 분노한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고 전남도 행심위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김영록 지사에게 주민청원과 함께 항의방문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최근 나주 열병합발전소 대규모 시위에서도 보듯이 쓰레기 고형연료(SRF)의 소각장 반대 투쟁이 많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폐비닐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청산가리 천배 이상의 독성물질)등의 발생으로 인해 간암, 폐암 등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서 “특히, 한솔페이퍼텍 공장 인근 300m이내에서는 환경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집, 초·중학교, 노인당 등이 있으며, 체육활동은 물론 정상적인 수업도 지장을 받는 상황인데다 인근 주민들과 관공서 직원들은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고 애써 생산한 농작물이 이미지 하락으로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또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전남도는 그 동안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편에 서서 SRF 사용을 100% 승인했다” 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를 밝힌 환경대책연대는 대전면이장단, 여성단체연합회, 노인회, 청년회, 새마을지도자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연합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농민회,초등학교 동문회, 담양군 기관.사회단체 등의 서명운동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 내고 도지사 면담을 통해 한솔페이퍼텍의 조속한 공장폐쇄와 이전을 할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 나갈 것임을 전했다.

한편 회사부지 1만 3천평 정도의 규모 한솔페이퍼텍은 8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원료인 파지와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어 페지야적 등 개발제한구역에 관한법을 위반, 담양군에서 수차례 단속을 반복했고 현재도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완근 기자

김완근 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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