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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고강도 징수 나선다

담양군, 상습체납자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조치 방침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정부가 세금 상습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간 유치장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악성체납에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담양군도 지방세 상습체납자 등에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군은 지난 4일 실과소 및 각 읍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보고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 군은 앞으로 합동징수반을 운영,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7억700만원의 56%인 9억56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12억5300만원의 30%인 3억76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최소화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고지서 발송과 이장회의 등 사전 홍보를 진행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계속해서 납부를 미루는 상습체납자의 경우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경우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고, 경제상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달라” 당부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유재산을 추적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 주요 세금체납 현황을 보면 취득세 1억2100만원을 비롯 지방소득세 2억3900만원, 자동차세 7억3300만원, 재산세 체납자(관외거주자) 2억3300만원 등이다.

이에 군은 금년 5월말 현재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183건, 예금압류 67건, 자동차 압류 2,078건, 번호판 영치 32건, 기타압류 29건 등 채권을 확보했다./김완근 기자

김완근 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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