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살처분보상금 100% 감액·과태료 상향

7월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 할 경우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 80%가 지급되는데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40%를 추가 감액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100%를 감액해 농가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또한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어도 보상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신설됐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해 발생농가의 경우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60%가 된다.

한편,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진다.

1회 위반 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3회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유상민 전문기자

유상민 전문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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