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일반주거지 변경으로 재산상 피해 주장
주민들, 7월중 군청 앞 시위 및 행정심판 신청 밝혀

담양군이 추진중인 담양읍 삼다리 일원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담양군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며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7월중에 전라남도 행정심판을 신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27일 집회신고를 내고 7월 20일까지 군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에앞서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전남도에 이관한데다 전남도 또한 담양군이 처리하도록 하는 등 민원을 서로 떠넘기는 듯한 분위기속에 부득이 항의집회 및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정심판을 신청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이와관련, 대책위원회 김우영 회장과 임상연 총무는 “담양군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해당지역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는 상황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진행됐다” 면서 “최소한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담양군이 자신들의 행정절차만 중요시 한 채 일을 추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담양군은 지난 4월말 해당지역 주민대표(8명 참석)의 군수 면담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토지가치 하락 및 4층 이상 개발가능 여부 등 주요 민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토지가치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 4층 이상 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구심은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관련법에서도 각종 개발행위와 토지이용이 오히려 제약을 받게 돼 과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담양군은 “2030담양군기본계획 및 2025담양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삼다리 일원 용도지역 변경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에 부합되도록 담양읍 서부관문 경관형성 및 적정밀도의 주거용지를 조성하는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라며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개발될 경우 토지가치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어 주민들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 장광호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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