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직권남용·직무유기로 담양군수 고발
담양군, 정당한 행정행위 '무고죄'등 법적대응 강구

대전면 한솔페이퍼텍이 고형연료(SRF)사용 허용과 관련, 지난 19일 담양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역과 주민의 희생 속에 성장해 온 한솔페이퍼텍이 불법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당한 개선요구를 보복행정으로 치부하며 군수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담양군은 한솔페이퍼텍의 이번 군수 고발행위는 군민과 담양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하고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담양군수를 고발한 이 업체는 1983년에 설립된 공장을 지난 2013년 국내의 중견 제지 전문기업이 인수해 운영중인 골판지 생산업체로 그동안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물질 등 업체의 특성과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피해로 인해 인근 대전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형연료(SRF) 사용으로 인한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에 대한 환경위해성 때문에 주민들은 고형연료 대신 과거에 사용했던 천연가스(LNG)를 이용 할 것과 공장폐쇄 및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담양군은 악취 및 소음, 폐수, 다이옥신 등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지역의 환경과 주민생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이익을 위해 회사가 제출한 SRF 100% 사용 신고를 불수리 처분한 바 있다.

이에 회사측은 개정된 법률시행 2일전에 이에 불복,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에 반발한 대전면 주민들이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고 회사앞과 전남도청앞 시위를 하는 등 지역사회 최대 민원으로 대두됐다.

이와관련 담양군은 “회사 측이 제기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주장은 SRF 사용을 위한 행정심판 제기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현장점검사항으로, 점검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등의 무단증축,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입장이다.

담양군은 또 “향후 회사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무고죄 등 법적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형식 군수는 “기업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경영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이라는 군정의 핵심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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