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소송에 담양군 2심도 패소, 허가절차 진행
주민들 반발과 민원 더욱 증폭될 듯

▲동물 장례식장 예정 부지

봉산면 기곡리에 신청한 ‘동물 장례식장’ 민원과 관련,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담양군이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결국 ‘동물 장례식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사업자 K씨가 이곳에 동물장묘업을 하겠다면서 기존 시설을 용도변경 신청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담양군이 패소, 행정적·사법적으로 결국 사업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담양군은 지난 4일 봉산면사무소에서 가진 주민설명회에 이어 10일에도 이 사업과 관련한 행정 조치사항 및 소송 진행 등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 설명에 나섰으나 봉산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담양군의 행정절차와는 달리 현장에서의 민원은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봉산면 주민들은 “동물화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환경 유해물질이 불을 보듯 뻔해 주민들이 입게 될 생활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며 시설입주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동물장묘업을 신청한 기곡리 현장은 담양읍으로 들어가는 관문입구의 대로변인데다 주변에 전국에서 관광객이 밀려드는 유명음식점이 성업중인 곳인데 이런곳에 담양군이 동물장묘업을 허가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난처한 것은 담양군의 입장.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민원을 감안, 사업자가 신청한 기존 건축물의 동물장묘업 전환을 위한 ‘표시변경’ 신청에 대해 담양군 도시디자인과에서 ‘불수리’ 통보 등 행정적 불가 조치를 취했으나 이후 사업자측이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6월말 2심까지 담양군이 패소함에 따라 이제 행정적으로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물장묘업 영업허가와 관련한 친환경농정과의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봉산면 기곡리에 동물장묘업을 추진중인 사업자 K씨는 기존 자동차 관련 시설(공장)을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및 장례식장(동물전용장례식장)으로 전환하겠다며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했으며, 담양군이 관련조례 및 주민 민원 등을 내세워 불수리 하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한 상태이다. /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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