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임시회 개최, 한국 수출규제 철회 촉구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가 2일 제28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김현동 의원의 규탄 결의안 대표 낭독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군의회에 출석한 의원들은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김정오 의장은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경제보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파렴치하고 적반하장격인 행태는 일본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망국행위다”고 경고했다.

또한 “일본은 G20 의장국으로서 공정한 무역 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했으면서 스스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번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관련기사=결의안 )/조현아 기자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5만 담양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담양군의회 전체 의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군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08월 02일 담양군의회 의원 일동

조현아 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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