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밀산업 육성법’ 및 ‘화훼산업발전법’ 2년만에 빛봐

앞으로 우리 밀과 화훼산업에 대해 국가의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양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입법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 2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인 ‘국산 밀 산업 육성법안’ 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발의 및 위원회 대안으로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 모두 어려움에 처해있는 밀 산업과 화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농업인들이 줄기차게 제정을 염원해 왔던 법안으로 발의 된지 2년여 만에 드디어 그 빛을 보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끊임없이 본회의 통과를 요청해 왔던 이 의원의 뚝심과 정치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 밀과 화훼산업 모두 대한민국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축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통과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면서 “우리 밀 산업과 화훼산업의 새로운 미래개척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이 법을 통해 우리밀과 화훼산업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년 임기동안 1~2건도 발의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제정법과 민생법안을 발의 하고 통과시킨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법안’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고 지정된 용도에 따른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안’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2018년 최우수 입법으로 선정되어 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이 주관하는‘제6회 입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7월에는 20대 국회에서 42%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면서 전체 국회의원 중 최상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유상민 전문기자

유상민 전문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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