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개월간 과태료부과 담양 20건
위반차량 여전, 제도자체도 잘 몰라

시가지 주요도로 교통혼잡을 막고 고질적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키기 정책이 일선 지자체에선 거의 ‘유명무실’ 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 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추진중이며,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전국에서 시행중이다. 이에 담양군도 시행초기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한 주민홍보와 더불어 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캠페인성 홍보활동에 나서기도 했으나 일시적 홍보에 그쳐 주민들의 선진 교통의식 제고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본지가 몇 차례에 걸쳐 담양읍 주요도로변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여부를 조사한 바, 운전자들의 주정차 금지구역 실천 및 준수율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교차로 우회전 차선에 버젓이 차량을 주정차 하거나 횡단보도 인근에 밤샘 주차, 소방시설 옆에 주정차, 버스정류장 옆에 주정차 하는 차량들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아직도 쉽게 목격되고 있는 등 도로 현장에서의 ‘4대 불법주정차 금지’ 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한 담양군의 홍보,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이후 3차례 가량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3개월 동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위반사례는 총 80건 이었고, 이중 20건만 위반사실이 인정돼 해당차량에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본지가 시행초기 보도를 통해 지적한 바 있듯 담양군의 홍보강화와 함께 강력한 단속의지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반 운영, 신고자 보상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담양군 교통부서 관계자는 “시행이후 CCTV에 적발된 위반사례와 함께 행안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된 사례가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다” 면서 “다만 요건이 맞지 않는 신고사례도 많아 보다 쉽고 명확한 홍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향후 홍보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4곳으로 해당지역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은 무조건 상시 단속된다. 특히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7월 31일부터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하고 있다.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는 위반장소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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