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6년여의 공방 끝 담양군 손 들어줘

담양의 관광명소 메타프로방스 관련 소송이 담양군의 최종 승소로 결말지어졌다.
담양군에 따르면,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지난 16일 대법원 결정으로 6년여 간의 공방 끝에 담양군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2단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구역 편입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같은 해 9월 원점에서 재검토한 새로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으나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며,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년여 간의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는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의 청구기각 판결에 대해 불복해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4일 ’심리불속행기각‘ 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 원고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급박하고 주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 바로 기각을 내리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 및 토지수용 등으로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비롯한 토지수용결정(‘19.7.5) 등을 토대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남현 기자

남현 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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