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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물과 공기와 전기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박환수(조선이공대 교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셔야 한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도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 몸이 아프면 사람들은 신선한 공기가 있는 산으로 치유여행을 떠난다. 몸속의 노폐물을 호흡을 통해 뽑아내기 위한 치료법이다. 이러한 공기는 호흡을 통해 생명을 지켜준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물일 것이다. 어린 시절 갈증이 나면 하천의 물을 마셔도 산중 계곡의 물을 마셔도 시원하고 배탈이 없었다. 지금은 정부가 믿고 마시라는 수돗물도 믿고 마시는 사람이 드물다. 집집마다 정수기로 정수된 물을 먹는다. 달구지를 끌던 과거에는 소중한 물과 공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살았다. 그때는 자연 순화로 모든 과정이 처리되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다.

물과 공기를 정화시키고 공급하는 역할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전기가 한다. 요즘 건축물들은 전기가 있어야 공기가 순환되고 물이 공급되는 구조로 지어진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당장 대 혼란이 발생한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전화가 안 되고 밥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가는 캄캄한 세상을 상상이나 해봤을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 별로 중요성을 모르고 산다.

지난 달 11일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에서 국정감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전 사장은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앞으로 농사용을 비롯한 전기료 할인을 폐지하고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스마트 시설로 발전하고 있는 농업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의 전 과정에서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전기는 필수적이다. 특례할인제도를 운영하면서도 흑자 경영을 했던 한전이 갑자기 적자로 돌아서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불가피하다고 한 이유가 궁금해졌다.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를 보니 원인은 분명하다.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탈 원전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싼 원전을 줄이고 비싼 대체 에너지를 늘렸기 때문이다. 분석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특례할인제도를 운영해도 매년 엄청난 흑자를 내던 한전이 갑자기 적자로 돌아서면서 그 적자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우려한다면 정책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전기요금 결정권을 쥔 정부는 “한전이 정부와 전기요금 개편을 사전 협의한 적도 없고 요금 인상 검토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일괄 할인 폐지도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해 온 정부가 내년 4월의 총선과 집권 3년차의 레임 덕을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지만 늘어나는 한전의 적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현재 한전은 소액투자자들로부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정부도 배임강요죄로 고발된 상태다. 언젠가는 책임자들은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결국 적자도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질 것이다.

임기 5년의 정권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해내겠다는 것은 무리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물러나면 된다. 한전이라는 거대한 공기업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한전 경영진도 국민들에게 적자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경영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일본의 법무부장관은 가족의 투자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퇴진했다. 미국의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의회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 공직자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업의 경영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키는 대로 해서 적자를 내지 말고 소신 경영으로 흑자를 내고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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