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만 붕괴 후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일시적·전시성 캠페인 지양, 실효적 정책 필요
유출방지 다양한 계층별 욕구충족 방안 마련돼야

담양군이 12월 한 달간 ‘전 군민 내 고장·내 직장 주소 갖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전 군민 내 고장·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 추진을 통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직자와 가족,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담양군이 우선 주소이전 대상으로 파악한 공직자와 가족 현황을 보면, 전체공직자 918명 중 171명이 관외주소지, 공직자 가족의 경우는 2,246명 중 950명이 관외주소지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군은 관외주소지로 돼 있는 담양군 공직자와 가족 총 1,121명에 대해 담양으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적극 유도 및 독려하는 한편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군청 실과소 및 읍면을 통해 매주 수요일 주간실적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담양군의 ‘내고장·내직장 주소 갖기’ 캠페인은 타시군 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연말 전시성 행사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캠페인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 놓고 성과를 자축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눈길이다.

실제로 지역 일각에서는 “이 기간동안 실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관내로 주소를 옮겼다가 몇 달후 다시 관외로 옮겨갈텐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면서 “형식적이고 효과도 없는 전시성 인구늘리기 보다는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공직자들도 “이번 캠페인으로 매주 실적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주소를 또 옮겨야 하고 지인들에게도 주소 이전을 부탁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 그지없다”며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담양군은 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통한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에도 인구는 2019년 11월말 기준 총 46,0422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6,0917명 대비 약 500명이 줄었다. 또한 2008년 2월 인구 5만명 선이 붕괴된 이후 인구 숫자는 줄곧 4만8천명 선에서 제자리걸음으로 괄목한 만한 ‘인구늘리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관련표 참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율이 증가하는 반면, 젊은 부부들의 신생아 출생률 감소와 함께 영·유아들의 육아 및 교육으로 인한 관외전출이 많다보니 뚜렷한 인구 증가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타 시군 사례에서 보듯, 출산장려금만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는 출산장려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본지가 제기한 ‘담양, 유아·아동 복지정책이 없다’(7월31일자 1면 보도) 기사 등을 참고, 지역실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젊은세대 및 중장년층, 노인층에게 필요한 다양한 계층별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내놓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봉두만 기자

봉두만 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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