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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담양뉴스 보도 2019년 주요뉴스

담양뉴스는 2019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뉴스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 보도함으로써 독자와 군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지역신문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이에 본지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관심을 끌었던 현안과 민원을 비롯 사건사고, 행사, 미담 등 담양뉴스가 보도했던 뉴스 중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에게 가장 어필되고 영향력 있었던 기사들을 추려 <2019년도 주요뉴스>에 선정하고 특집판으로 재구성, 보도합니다/ 편집자 주

1. 담양군 출산지원 대폭 확대
 출산장려금, 전남 ‘최하위’에서 ‘최상위’ 껑충

담양군이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인구절벽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담양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임산부 및 출산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장려에 적극 나서는 한편 민선7기 최형식 군수의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올해 관련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와관련 담양군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출산지원 전체예산은 2018년 5억 4,300만원 대비 3억 9,800만원이 증액된 9억4,100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첫아이 출산시 4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30만원으로 3배이상 지원을 확대했으며 둘째아이 지원은 9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역시 2배 이상 크게 지원액을 늘렸다. 셋째아이 부터는 500만원씩 2년간 1,000만원을 분할지급하고, 넷째아이는 500만원씩 3년간, 다섯째아이는 500만원씩 4년간, 여섯째 아이 이상은 5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하도록 했다.

다만, 셋째아이부터 분할지급 하는 500만원 중 1∼2월은 50만원씩, 3∼12월에 40만원씩 지급하되 현금지원액중 50%는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외에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도비 15만원(50%)를 포함해 30만원을 별도 지원하고, 튼살크림, 영유아 비타민제, 예비부모 영양제를 지원하거나 신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의료기관 산전검진권 등 다양한 서비스도 기존대로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민들은 “우리 담양에는 1179부대 소속 젊은 군인가족들이 많이 상주하고 귀농, 귀촌도 타지역에 비해 활발해 신생아 출산과 인구 증가에 여러모로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인구가 모두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한 지원과 정책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면서 “담양군이 가시적 효과를 보이는 대규모 투자유치, 관광산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생활밀착형 제도개선과 현실적 지원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광호 기자, 조현아 기자

2. 담양지역 조합장 선거 영예의 당선자
 ●수성 5명-박요진(봉산), 양용호(금성), 최창기(고서), 정원실(창평), 김진호(산림조합)
 ●입성 6명-김범진(담양), 엄정균(무정), 이돈무(대전), 양남근(수북), 박귀석(월산), 강종문(축협)
 ●무투표 - 설재현(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

#당선자(왼쪽부터)=김범진(담양), 최창기(고서), 양용호(금성), 이돈무(대전), 엄정균(무정), 박요진(봉산)
#당선자(왼쪽부터)=양남근(수북), 박귀석(월산), 정원실(창평), 강종문(축협), 김진호(산림조합), 설재현(전남광주한우조합)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담양지역 선거결과 현직 조합장 중 5명이 당선됐고, 초선 조합장에 6명이 당선됐다.

담양군선관위가 발표한 담양지역 11개 조합장 선거 개표결과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 중 고서농협 최창기 조합장, 금성농협 양용호 조합장, 봉산농협 박요진 조합장, 창평농협 정원실 조합장, 산림조합 김진호 조합장 등 5명이 수성에 성공했다. 이들 5명중 양용호·정원실 조합장 2명은 3선, 나머지 최창기·박요진·김진호 조합장 3명은 2선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또 나머지 6개 조합은 새로운 초선 조합장이 탄생했으며, 담양농협 김범진 당선자, 대전농협 이돈무 당선자, 무정농협 엄정균 당선자, 수북농협 양남근 당선자, 월산농협 박귀석 당선자, 담양축협 강종문 당선자 등 6명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3선 수성에 나선 담양농협 박이환 조합장을 비롯한 금성농협 양용호 조합장, 창평농협 정원실 조합장, 담양축협 김명식 조합장 등 4명의 수성 여부였다. 이외에 금품제공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일었던 무정농협장 선거의 경우, 당사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엄정균 당선자의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을 받았다.

박빙승부를 예상한 담양농협장 선거는 110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렸으며, 수북농협장 선거는 예상과는 다르게 2배 이상(550표차) 압도적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아울러 가장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린 월산농협장 선거는 1, 2위 표차이가 18표에 불과했으며, 무정농협은 29표차로 당락이 갈렸다./ 장광호 기자, 김완근 기자

3. 첨단문화복합단지 ‘건축한계선’ 논란
 전원주택지 입주민들, 인도개설 부지로 민원 확산

가장 주목받던 광주 근교권 전원주택지로 분양률 100%의 인기속에 순조롭게 진행되던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친환경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이 갑작스레 제동이 걸렸다.

발단은 주택을 짓는 절차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구분을 위한 ‘건축한계선’ 논란 때문. 이 때문에 전원주택 입주예정자들은 갑자기 불거진 ‘건축한계선’ 문제로 분양받은 택지 중 적지 않은 면적을 인도 개설부지로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즉, 분양받은 택지에서 도로와 인접한 땅은 인도 개설을 위해 관련법상 ‘건축한계선’의 제한을 받아 약 2M 가량 해당부지 안쪽으로 들어가 건축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 이 경우 단독세대의 경우 분양면적 중 사방으로 많게는 30% 가까운 면적에 대해 건축행위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원택지 입주예정자들은 “애초 담양군과 시행사 등이 택지를 분양할 때 건축한계선에 대한 일체 언급도 없었으며, 100% 전용면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 서둘러 땅을 분양받았는데 이제와서 도로인접 부지는 인도 개설을 위해 모두 2M가량의 땅을 세대마다 내놓아야 한다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700여 세대에 달하는 입주예정자들은 얼마 전 담양군과 시행사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상세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입주예정자들은 이 곳 전원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개선, 변경과 함께 불필요한 인도 개설을 위한 건축한계선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본지가 긴급취재에 나선 바, 담양군(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애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시는 물론 전원택지 분양 당시 ‘건축한계선’ 및 ‘인도개설’ 부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공지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중이며,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전남도, 시행사 등과 해결책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장광호 기자, 조현아 기자

4. 담양딸기 세계적 명품 꿈꾼다
 육묘센터 건립 15억원 확보, 죽향·메리퀸 해외수출 ‘탄력’

‘담양딸기’가 국내 명품 농산물시장을 석권한 것에서 나아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 중이어서 주목받았다.
담양군이 자체개발한 ‘죽향’, ‘담향’, ‘메리퀸’ 딸기는 불과 수년만에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최고급 브랜드 딸기로 대접을 받으며 국내시장을 석권해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타지역 딸기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 나아가 세계 각국의 러브콜로 해외시장 개척에 청신호가 됐다.

실제로 담양군이 7년여 연구개발 끝에 자체개발한 ‘죽향’, ‘담향’ 등 담양딸기는 지난 2013년
부터 유럽시장에 조직배양 및 품종출원, 종묘 수출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 몽골 등 아시아 각국의 관료와 농업관계자들의 담양방문이 줄을 잇고 있으며 MOU체결에 적극 관심을 보이는 등 해외수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관련 담양딸기 개발자인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이철규 박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외국에 딸기 모종 로열티를 지불했지만, 담양딸기 개발 이후 로열티 부담이 없어져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해외 역수출로 향후 담양군의 농업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동남아시아 시험재배 및 확대보급에 주력중이며 지난 5월초 대나무축제 때 인도네시아 가롯군 군수 일행이 담양을 방문했고, 인도 케이에프 바이오플랜트와 딸기 조직배양 협의 진행, 국내 생명공학 전문업체인 ‘이수화학’과 업무협약 체결 후 중국, 베트남 현지에 종묘공급 및 재배, 유통판매를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몽골, 미얀마,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과 담양딸기 해외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장광호 기자

5. 본지,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특집기사 및 칼럼 연재, 다양한 방향성 제시
 주민여론 청취, 바람직한 개발방향 함께 모색

본지가 창간 3주년을 기념해 지역의 최대 현안인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창간이래 ‘담양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풀뿌리 지역신문을 지행해 온 담양뉴스는 올해 창간 3주년을 맞아 가장 지역신문 다운 지역밀착 풀뿌리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이는 우리지역 담양을 사랑하고, 나아가 자긍심을 갖기 위한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창간 3주년 기념 기획특집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는 본지 기자의 깊이있는 기획취재는 물론 전문가 필진으로 구성된 특집칼럼, 지면을 활용한 공익캠페인, 지상방담, 주민 참여토론회 등으로 진행중이며 담양읍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견과 조언,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중이다.

본지는 지금까지 7개월여 동안 기획보도 20여회를 비롯 전문가칼럼 14회, 지역사회 각계각층 의견(인터뷰) 28회 등을 통해 담양군이 추진중인 담양읍 원도심 활성화 3대 핵심사업인 담빛길 조성사업, 쓰담길 조성사업, 해동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등에 대해 지역사회 다양한 의견과 제안, 그리고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2016년부터 ▲문화생태의 거리 ‘담빛길’ 조성사업 ▲5일시장 재생복원 ‘쓰담길’ 조성사업 ▲구.해동주조장 ‘해동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등을 추진중이다.
이를통해 담양군은 담양읍 원도심의 복합문화공간 확대 조성과 도시재생복원에 따른 관광객 유입 및 상가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 장광호 편집국장

6. 농협RPC 통합 본격 추진
 쌀 산업 기반구축 및 경쟁력 확보 모색
 담양군-지역농협, 추진위 구성 공동추진

담양 쌀산업의 안정적인 기반구축과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관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통합된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지역조합장과 5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RPC 시설·경영 컨설팅을 통한 현실에 맞는 통합방안, 통합 RPC 성공모델 벤치마킹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통합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담양군 농협 RPC 사업진단 및 통합 RPC 사업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에 해당 농협별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내 금성농협RPC, 수북농협 연합RPC가 통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설립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군은 RPC가 통합 운영될 경우, 담양쌀 산업의 안정적인 기반구축과 함께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된 물량으로 경쟁력 확보, 효율적 추곡수매, 수매 벼의 등급별 통합관리를 통해 균일한 쌀의 균일한 품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국 최고의 브랜드 쌀로 소비자들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숲맑은 담양쌀’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형식 군수는 “RPC 통합을 통해 고품질의 쌀 가공판매로 전국 최고 브랜드의 자부심을 이어감은 물론,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완근 기자

7.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소송 최종승소
 법원, 6년여의 공방끝 담양군 손 들어줘

담양의 관광명소 메타프로방스 관련 소송이 담양군의 최종승소로 결말지어졌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지난 8월 대법원 결정으로 6년여 간의 공방끝에 담양군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2단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구역 편입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불총족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같은 해 9월 원점에서 재검토한 새로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으나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며,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원고는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의 청구기각 판결에 대해 불복해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최종결정을 내려 원고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급박하고 주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그 동안 소송 및 토지수용 등으로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으나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토대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게됐다./ 남현 기자

8. 백동-1179부대간 인도공사 ‘완료’
 본지, 인도·가로등 설치 수차례 보도 ‘결실’

담양읍-무정면간 국도13호선 ‘백동리-1179부대’ 구간 보행로 설치공사가 지난 7월말 완료됐다. 이 구간 인도 개설공사는 무정면 주민과 1179부대원 가족들의 숙원사업 일환으로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과 담양군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을 시행했다.

담양읍 백동리 청전아파트에서 오계리 1179부대 앞까지 ‘백동지구 보도 설치공사’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국도13호선 도로를 따라 좌측 노견에 폭 2m, 연장 1.725㎞의 보행자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지난 2017년 9월에 착공했다./ 조현아 기자

백동-1179부대간 인도 ‘보안등’도 설치
담양군, 주민·부대원가족 민원에 부응

담양읍-무정면간 국도13호선 ‘백동리-1179부대’ 구간 보행로(인도)가 완공된 이후 가로등이 없어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큰 불편이 뒤따른다는 민원에 담양군이 우선 보안등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이 구간 인도 공사는 백동리 청전아파트에서 1179부대 앞까지 1.7km 구간이 지난 7월말 완료돼 무정면 주민을 비롯 1179부대 매화아파트 부대원 가족들이 담양읍까지 보도로 왕래하는 보행 인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보행로 외에 가로등이 없어 반쪽짜리 인도라는 지적과 더불어 최근 이 구간 보행로 이용이 점차 늘어나면서 가로등 조속설치 필요성이 민원으로 확산중이었다.

이에 담양군이 하반기 마을 보안등 신규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구간에 대한 보안등을 추가로 반영, 금년말 안에 우선 위험구간 7-8개소, 그리고 내년초에 몇 곳을 더 선정해 보안등을 설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본지는 이번 보도를 포함해 백동-1179부대간 인도 개설공사와 가로등 설치 민원에 대해 수차례 보도(2017년 10월 이후 7차례)를 통해 담양군 등 공사당국에 조속한 공사 및 민원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조현아 기자, 장광호 기자

9. 담양읍 악취민원 해결
 담양군, 최근 해당업체 매매계약 체결
 국비 등 40억 들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추진

최근 몇 년 사이 담양군 최대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담양읍 악취’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담양군은 고질적인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청록바이오(담양읍 삼만리 소재)’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해당업체를 담양군이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양자간 합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와관련 본지가 확인한 바, 지난 6월 18일 매대금 총 59억 9,300만원(토지 28억 8,100만원, 건물 20억원, 손실액 11억 1,2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6월말까지 계약금 6억원 외에 중도금 3억 8,400만원을 담양군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청록바이오 매입대금 59억 9,300만원은 전액 군비로 지출되며, 기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 마련을 위해 군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5억 1,0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45억 1,000만원을 계상, 11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담양군 관계자는 “청록바이오 매입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내년 11월까지는 해당업체가 영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어 1년여 가량 주민들의 양해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면서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흐린 날씨와 습도가 높은 날에는 어김없이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담양읍 악취발생 민원과 관련, 해당업체의 불법사항에 대한 적발과 영업정지 처분, 이에 반발한 업체의 행정소송이 반복되면서 지금껏 담양읍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었다.
아울러 본지는 담양읍 악취민원과 관련해 주민 민원제기와 더불어 시위발생 상황과 실태에 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심층보도 한 바 있다./ 장광호 기자

10. 담양 죽세공예, 새로운 전환점 되나
 박충년 교수, ‘대나무 쪼개짐 방지기술’ 개발

전남대 박충년 교수(신소재공학과)가 ‘대나무 쪼개짐 방지기술’을 개발해 담양 대나무산업 종사자들의 오랜 난제이자 숙원이 해결됐다.
박충년 교수는 ‘열처리를 이용한 원통형 대나무의 균열방지’ 기술개발에 성공, 그 동안 담양 대나무산업의 대명사로 불린 죽세공예 분야는 물론 대나무 신산업분야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했다.

박 교수가 개발한 균열방지 기술은 대나무통의 건조에 따른 변형현상을 연구한 것으로 대나무 생대가 건조될 시 갈라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쪼개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정온도와 시간으로 열처리하면 대나무가 ‘건조-흡습’, ‘인장-압축’을 거쳐 균형을 이루며 균열발생을 억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박 교수는 “여러차례 열처리를 실험한 결과, 200℃ 고온에서 1시간 열처리한 대나무 원통은 색깔이 갈색으로 변했지만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고, 대나무통을 같은 온도로 가열·열처리 할 경우 대통의 균열방지는 물론 왁스코팅 효과, 곰팡이 방지효과까지 일석삼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대나무공예 종사자들은 “담양에서 죽세공예를 하는 어느 누구도 마른 대나무의 쪼개짐 현상을 잡지 못했는데 이제야 해결된 것 같다”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한편, 박 교수는 이번 대나무 균열방지 기술개발 외에도 대나무를 납작하게 펴 인테리어 및 각종 내장재로 활용하는 평판화 기술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 밀봉된 대나무통에 술을 주입하는 획기적 기술개발 등 독특하고 다양한 기술개발 특허를 통해 담양 대나무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제151호, 2019년 12월4일 보도)/장광호 기자

11. 담양, '인구 5만' 언제였던가? 
2008년 5만 붕괴 후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담양군은 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통한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에도 인구는 2019년 11월말 기준 총 46,0422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6,0917명 대비 약 500명이 줄었다. 또한 2008년 2월 인구 5만명 선이 붕괴된 이후 인구 숫자는 줄곧 4만8천명 선에서 제자리걸음으로 괄목한 만한 ‘인구늘리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율이 증가하는 반면, 젊은 부부들의 신생아 출생률 감소와 함께 영·유아들의 육아 및 교육으로 인한 관외전출이 많다보니 뚜렷한 인구 증가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담양군이 12월 한 달간 ‘전 군민 내 고장·내 직장 주소 갖기운동’을 전개했다.
군은 ‘전 군민 내 고장·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 추진을 통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직자와 가족,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을 추진했다. 담양군이 우선 주소이전 대상으로 파악한 공직자와 가족 현황을 보면, 전체공직자 918명 중 171명이 관외주소지, 공직자 가족의 경우는 2,246명 중 950명이 관외주소지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담양군의 ‘내고장·내직장 주소 갖기’ 캠페인은 타시군 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연말 전시성 행사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캠페인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 놓고 성과를 자축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미봉책 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로 지역 일각에서는 “이 기간동안 실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관내로 주소를 옮겼다가 몇 달후 다시 관외로 옮겨갈텐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면서 “형식적이고 효과도 없는 전시성 인구늘리기 보다는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공직자들도 “이번 캠페인으로 매주 실적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주소를 또 옮겨야 하고 지인들에게도 주소 이전을 부탁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 그지없다”며 볼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따라 타 시군 사례에서 보듯, 출산장려금만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는 출산장려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지역실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젊은세대 및 중장년층, 노인층에게 필요한 다양한 계층별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내놓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일었다./봉두만 기자

12. ‘고서 보촌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5년)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3년)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부동산 투기방지 차원

담양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가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 성행 우려가 있어 전남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서면 보촌리 일원 1,294,478㎡(약 1.3㎢)이며, 지정기간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 2024년 11월 12일까지 5년이다.

고서 보촌지구 개발예정지가 13일부터 허가구역으로 발효됨에 따라, 이때부터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는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이하, 비도시지역 농지 500㎡, 임야 1,000㎡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제한사항 없이 허가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된다.

아울러 담양군은 최근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이어‘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서면 보촌리 일원 885,731㎡(약 0.88㎢)이며, 지정기간은 각각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 3년이다. 이에따라 제한지역은 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농지·산지 전용허가 협의 신고 일시사용허가 등이 제한된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와 제한고시일 전에 접수된 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신고, 개별법에 의한 승인, 인허가, 신고 등이 접수된 행위, 고시일 이전 현재 거주민의 주택 및 부속물, 공공시설물 등의 증개축, 담양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은 제외된다./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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