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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뭘 담았나?

본지,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등 점검
담양군, 농어민·소상공인·공예인·경로당 지원확대 도모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가 지난 11일, 9일간의 회기로 제290회 임시회를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청취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조금지원사업,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점검과 함께 ‘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이에 본지는 담양군의회가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12건의 조례안 중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개정조례안, 공예산업육성 및 지원 개정조례안,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노인복지증진 개정조례안, 건강관리 개정조례안 등 군민을 비롯 이해 단체·당사자와 관련된 주요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이번에 새로 제정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례안은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이 유지·증진되는데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두고 있으며,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농어민수당 지급은 1년 이상 담양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 종사자에게 담양사랑상품권 등으로 연간 2회 수당을 지급하되 위원회를 구성해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지원 개정조례안은 임대료 지원대상 점포를 당초 1년 이상 빈 점포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특화구역내 상권활성화를 위해 특정종목에 한해 임대지원율을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예산업육성 및 지원 개정조례안은 담양군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재정비 한 것으로, 국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의 근거마련과 함께 국외 마켓팅 및 디자인 능력향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지원대상과 자격, 제한사항 등 경로당 지원에 관한 제반 규정을 담고 있다. 더불어 ▲노인복지증진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지원관련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내용과 함께 경로식당 운영, 홀로사는 노인 등 돌봄지원, 이동 편의증진, 노인의날 행사, 노인회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또, ▲건강관리 개정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용어의 정비와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업무 수행기관·단체 지원 및 포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지원 등이 주요골자이다./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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