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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군정질문<박종원 의원>

담양군의회는 제26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회기 일정에 따라 지난 7일 담양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박종원 의원, 이정옥 의원, 이규현 의원, 김정오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나서 최형식 군수의 주요 시책사업을 비롯 집행부 각 실과소가 추진한 업무와 지역현안에 대해 추진 성과 및 개선방향, 그리고 군정에 반영해야 할 정책에 대해 건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에 대한 담양군의 답변은 14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에 본지는 담양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번 ‘군정질문’에 나선 군의원 4명의 질문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박종원 의원>

 ▲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향후대책은?
 ▲ 다문화가정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은?
 ▲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 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행복한 복지 담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잘사는 담양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 실현을 위해 본 의원은 오늘 담양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향후 대책, 다문화가정의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문화도시 여건조성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담양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향후 대책 입니다.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지난 2월 스포츠산업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포츠산업 예산에 2015년에 633억의 예산과 2016년에는 1,026억원의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 하였으며, 최근들어 스포츠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관광, 문화, IT 등을 연결한 스포츠 융·복합사업 등 지속발전 가능한 스포츠마케팅을 준비 중인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화순군은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매년 평균 72억 여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전지훈련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매년 평균 14억 여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고 언론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순군은 2009년 완공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의 건축비 377억원을 훌쩍 넘어선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였고 지난해에는 6억원의 유치비를 지원하여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비롯해 총 16개 도단위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화순을 찾은 선수들의 관계자 및 가족과 지인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화순을 방문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스포츠산업진흥법은 2007년도에 최초 제정이 되었지만 금년 8월 4일에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미래 먹거리인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정부 또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인프라 구축 및 활용,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에 눈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굴뚝 없는 스포츠산업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다른 돌파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담양읍 만성리 일원에 수영장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이곳에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야외수영장 등 담양만의 휴양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담양군은 백진야구장, 에코농공단지내 축구장, 추성경기장, 종합체육관,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원 등 여러 문화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관리운영 주체가 직접 운영 또는 체육동호협회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며 다른 전남 시·군들의 상황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과 구장을 좀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모색하여 우리 군민들의 문화·여가생활을 넘어서 다른 지자체 선수들의 훈련장소와 대회유치 장소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그동안의 생태도시 관광담양의 흡입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치의 성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지역이 스포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뿐만 아니라
군민체육센터 다운 기초시설을 기반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 마음대로 스포츠를 즐기며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원책으로 스포츠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추성경기장과 종합체육관외에도 종합적 스포츠센터  확충으로 화순과 같은 전지훈련 뿐 아나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운영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등 지역 사회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 내실 계획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안정을 위한 담양만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일터와 학교 등에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과 관심을 보여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의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기술교육 등 농업인력 육성 지원,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등 부처별로 이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중앙집권적인 특성을 보여 지역사회의 독자성을 반영한 정책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역사회 정서 및 특색을 반영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이민자 형성과정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여성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이 형성되어진 것이 대부분인 만큼 다문화가족의 기본적인 생활과 연계된 직접적인 도움과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담양군의 경우는 22개 시·군중 나주(811명) 다음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633명으로 많은 것을 볼 때 우리군은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부족한 인력 수급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다고 유추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담양군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109농가 225명으로 근로분야는 시설원예와 축산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 근로자가 156명으로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69%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특성상 여성근로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노동집약적인 시설원예 확대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현실에서 다문화가족의 여성노동자 역할은 우리 농촌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하다고 판단되며, 앞에서 말한 고용농가 109농가중 57농가가 하우스 시설내 작업장 등에서 숙박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시설과 휴식공간이 필요한 게 담양 농촌의 현실입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 공급시 공급물량의 10% 범위내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다른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입니다.

담양은 군정에서 농업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들 이주근로자가 농업 등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다문화가족의 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적인 생활수준 공간인 거주시설이나 복지센터를 건립·제공함으로써 향후에는 이들의 정착생활 유도와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형성으로 담양군민의 일원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담양군만의 특색 있는 외국인의 주거공간과 복지시설을 홍보하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가 살기좋고 찾아오는 담양을 만듦으로서 인구유입 및 세수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지원 등이 필요로 하지만 개인 교습을 받기위한 이들의 생활은 넉넉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담양군 자체 지원사업으로 어울림한마당 행사지원, 운전면허 취득지원, 친정나들이 및 시부모교육,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여러 지원과 여성가족부를 통해서도 다양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초기 적응에 편중된 걸음마 단계 수준으로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담양군 총예산은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총 3억 5천여만원이며 이중 매칭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담양군 자체지원 사업비는 5천여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발달지원 사업비로 여성가족부를 통해 지원되는 국도비를 포함해 총2천 9백 여만원이었으며 이중에 군비 매칭액은 4백 여만원에 그쳐, 충분한 언어발달 지원이 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문화가족 대부분은 자녀 양육비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희망은 높다고 합니다.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툰 어머니와 대부분 빈곤한 가정형편으로 자녀교육에 충분한 관심과 시간을 할애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학습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통해 이중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고 자녀의 두되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지역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이주 부모의 언어 발달을 위한 ‘1 다문화가족 1 전담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면 언어발달 뿐만 아니라 정체성·자긍심 함양에 좋은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문화도시 조성사업 시행 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초 2016년도 군정운영 계획에서 최형식 군수님께서는 더 좋은 담양경제 기반을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로 활력있는 담양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공예센터 등 복합문화거리 조성과 읍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근대문화거리 조성 등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군의회에서 문화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청취하였는바, 이 사업은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담양 고유의 문화 생태적 특성의 총체적 발굴과 브랜드화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으로는 침체되어가는 담양읍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수의 거리 이후부터 재래시장을 포함하는‘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안에 주민 FM 담빛 라디오스타, 마을기업 청춘도시락 판매장 운영 등의 사업내용과 정체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근대시설의 대표적 산물인 폐주조장을 매입하는 ‘해동술공장 재생사업’으로 담빛문화학교 수업, 도시기록구축사업인 기억의 상자 전시, 달인 공연 공간 운영 및 테마가 있는 거리미술관 전시가 있으며 또한 ‘풀내음·사람내음 가득한 생태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천변리 생태문화거리 조성 등으로 이사업을 추진 중인 것은 현재 죽녹원, 관방제림, 국수의 거리, 메타세쿼이아길 및 메타프로방스 등 원도심 주변에 생태문화 관광자원이 집적되어 오히려 구 도심권이 소외되어 정체된 담양 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공모에 신청·선정되어 올해부터 5개년 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 37억 5천만원 중 군비 22억 5천만원을 제외하고 1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된 것 또한 재정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현재 문화도시만들기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고 이것은 1990년대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양식이 고도화되면서 부터이며 일상 삶에서 문화의 의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문화도시 만들기는 해당도시의 문화산업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이나 관광산업의 융성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현실에서 한계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번째로 관 주도적이고 하향적인 접근방식으로 도시 구성원들의 깊은 고민과 성찰, 민주적 합의와 실천이 없는 향기 없는 문화도시에 그칠수 있다는 점이며 대표적인 예로는 ‘광주아시아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문제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지역문화다움이 분명치 않은 비슷한 유형의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방식의 접근으로 다른 지역에 비슷한 시설과 이벤트를 반복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적인 문화도시 만들기는 정작 운영단계에 접어들면 문화역량을 지닌 인적 자원의 부재로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이 2020년까지의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 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접근과 교통의 편리성은 빼놓을 수 없는 점으로, 만약 본 문화생태도시 조성 후 이곳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 담양공고를 지나 읍시가지로 진입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교통상황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행히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동산병원 뒤편 소로에서 담양중·고등학교를 거치는 소로를 확장하는 계획과 동산병원과 담양중·고등학교 뒤편의 농지를 통하여 구 소시장 삼거리로 도로를 우회 개설하는 계획은 교통소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생태도시를 찾는 주차공간으로는 현재 시내 곳곳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13개로 적지 않은 수이지만 주차 공간은 총 300여대만을 수용할 수 있어 앞으로 주차장 확충은 문화도시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향후 문화생태도시 조성 후에는 본 사업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등 여건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선 6기를 책임지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께서는 현재까지 이미 많은 성과를 내셨고 현안 문제를 제시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군정에 큰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 군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연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모든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양뉴스  webmaster@d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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