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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군정질문<이정옥 의원>

담양군의회는 제26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회기 일정에 따라 지난 7일 담양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박종원 의원, 이정옥 의원, 이규현 의원, 김정오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나서 최형식 군수의 주요 시책사업을 비롯 집행부 각 실과소가 추진한 업무와 지역현안에 대해 추진 성과 및 개선방향, 그리고 군정에 반영해야 할 정책에 대해 건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에 대한 담양군의 답변은 14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에 본지는 담양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번 ‘군정질문’에 나선 군의원 4명의 질문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이정옥 의원>

  ▲ 안정적인 농업대책은?
  ▲ 각종 농촌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향후 대책은?
  ▲ 도시가스 공급대책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담양군민을 위해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 농민은 쌀값하락으로 마음의 시름이 더해가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서 AI발생으로 인해 300만마리 이상의 가축이 매몰처리 되었고 매일 아침이면 가축농가는 추가 확산의 불안에 가슴 조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업부분의 어려운 현실을 포함해 저는 오늘 서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창출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농업정책입니다.

70~80년대의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기계화작업 및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증산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말부터는 친환경농업 정책이 각광받기 시작 하면서 소비자 인식 또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이윤창출, 개발과 환경의 조화, 단작중심이 아닌 순환적 종합농업체계, 생태계 메커니즘을 활용한 고도의 농업기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농업인구는 80%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 농가로 구성되어 있어 친환경농법 실현 과제인 농약과 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농법을 실천할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015년 담양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중 건조 무농약의 경우는 행정과 농협의 장려금을 포함해 50,000원으로 수매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해 일반 공공비축미 1등급인 52,270원보다도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더구나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일반 농산물보다는 적게 생산 되는 것을 감안하면 친환경쌀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산된 친환경 쌀조차 재고물량 과다로 일반 쌀과 같이 도정되어 차이 없이 팔리기까지 하는 현실에서 친환경 쌀 생산의 미래는 어둡게만 보여 집니다. 친환경 쌀단지 생산을 장려하면서 시작된 친환경 쌀 재배면적이 15년 715ha에서 16년 630ha로 감소한 사례는 작금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은 한나라의 식량을 책임지는 근간산업임에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부재로, 공공비축미 창고의 재고는 해마다 늘어가며, 학교급식에만 의존하고 있는 판로 대책 등의 현실에서 이윤창출을 추구하는 농협 RPC는 당연히 수매량과 수매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농업의 당면한 현실 입니다.
낮은 수매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변동 직불금 등은 농가의 부채를 덜어내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최근 강진과 나주를 포함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농정을 감안,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친환경농업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담양군의 대숲맑은 쌀이 6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쌀에 선정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친환경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담양관내 농가호수는 6천여 농가이며 이중 원예농가는 1,719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벼 농사외에 우리군 대표 농산물인 딸기, 메론, 토마토 등 여러 농특산물이 우리 담양군의 주요 농가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원예시설농가는 이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세우고 모든 재배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작물재배에 가장 중요한 수분·온도·영양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원예는 현재 전국 어디서나 널리 보급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벼 농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시설하우스 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농업정책에서는 원예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자동개폐기 지원, 양액재배시설 지원, 보온커튼 등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많은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하우스의 장점과 더불어 하우스 내 무분별한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매년 재산과 인명 피해는 현실입니다.
특히 1년 동안의 화재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에 월등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는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보온덮개 등 가연성 소재가 많아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만큼, 농가 스스로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농가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는 사소한 부주의에도 여러 개의 비닐하우스가 연동되어 있어 큰 화재로 이어 질 수 있는 만큼 작업장에서의 난방기구 사용 및 주변 인화물질 관리, 방화수 설치 등 세심한 점검이 필요한 곳입니다.
현재 농정부서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시설에 대한 적정 용량의 차단기 사용여부 등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기분야등에 지식이 없는 담당직원이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이며, 관내 전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한다면 인력면 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볼 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설하우스 화재발생 예방을 위한 전선의 규격, 적정 용량의 개폐기, 노후 전선 교체 여부 등의 화재예방 점검을 위해서는 관내 소방서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합동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의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는 농가의 일손부족 해결을 들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리 나라는 이미 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그중에서도 농촌에서의 농업인구의 노령화로 바쁜 농촌에서 일손부족은 오늘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담양의 경우 2015년부터 농산업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인력연계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DB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원예·축산농가에서 225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일손을 해결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연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구직 희망자의 대부분이 비교적 손쉬운 농작업을 선호함에 따라 힘든 일자리는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딸기작업의 일손은 모두가 회피하는 일거리 중의 하나로 애써 생산해 놓은 농산물을 제때에 수확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서는 힘겨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농사일은 시기에 따라 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 또는 2~3일 정도 일할 사람들을 급하게 구하는 경우가 많아 적기에 일손을 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농작업의 종류에 따라 일손을 구하는 농업인과 구직자의 희망 사항을 구분하여 DB화하고, 이에 따라 작업 난이도 등에 따른 대우조건, 구직자의 연중 희망 날짜, 작업경력에 따른 적재적소 일자리 알선 등 세심한 일자리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득창출을 위한 각종 농촌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개선 대책입니다.

최근에 도시민들은 소득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교통의 발달 등으로 혼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및 농촌지역에서 휴식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농어촌정비법을 통한 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 등의 형태를 거쳐 2004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농업소득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촌체험마을 만들기 사업등 농외소득을 증대하고자 많은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담양에서도 마을단위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만들기 사업, 행복한마을 만들기 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등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실상 내용은 표준적이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사업들의 취지는 좋지만,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사업운영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지역별 체험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사업진행상에 있어서도 참여 농가간 또는 지역 주민 간 의견 차이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마을은 사업을 진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을리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촌체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동적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며 마을내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숙과 일손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영농철에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문제가 되어 각종 마을만들기사업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음에도 행정 담당자를 필두로 서너 명의 추진 위원에 의해 사업 방향이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을단위 지원사업은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 창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본 지원사업의 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담양 관광지의 이용 관광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등과의 연계가 되지 않고 있으며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농특산물판매장 등의 미설치로 농가의 소득창출효과가 미흡하며, 생계로 인한 농촌체험마을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대표자 부재와 자체적인 홍보자료가 미비하며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부서에서 유사하게 펼쳐지는 마을만들기사업의 문제점도 있지만 농촌체험마을 선정이후에는 각종 농촌체험마을 운영주체의 자발적 운영 마인드 및 서비스 의식, 이용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마을관리, 효과적인 홍보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사업들이 많은 예산지원 대비 주민 소득창출로 연계되지 못한 현실에서 본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군수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가스 공급대책 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수도권이나 광역권이 80~90% 수준인 반면 농어촌지역 보급률은 평균 50%이하, 전남의 경우는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이 더욱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소득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담양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1년도 해양도시가스와  MOU 협약을 거쳐 12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담양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총연장 48.54km로 담양관내 세대의 12.6%입니다. 청전아파트 일대를 포함한 담양읍권역의 일부와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와 금성농공단지 등을 완료로 연차적으로 공급하여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최형식 군수님이 민선3기부터 공약한 사항으로 주택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겨울철 난방비 절감 등의 혜택과 기업체에게는 에너지 절감과 편익 증진을 꾀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현재 민선6기에 들어선 지금,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전 마을까지 설치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내년 2017년도에는 17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담양읍 남산리, 만성리, 백동리, 삼만리 일부와 대전면 대치리 일부지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8년에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구밀도와 사업자의 경제성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점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하루빨리 담양군민의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양은 생태관광을 지향하는 도시인만큼 이제 주말이면 관광지 주변에는 많은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지 주변의 마을만큼은 도시가스 우선 공급 시행으로 담양군을 찾는 관광객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담양 정책에 부합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어느 국회의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군수님께서는 조속한 도시가스 공급완료를 위한 담양군만의 도시가스 공급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현안으로 해결해야할 점과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향상 및 담양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께, 이번 군정질문이 설령 군수님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옳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언급하였는바,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2016년 한해의 성과 및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담양뉴스  webmaster@d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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