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는 제26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회기 일정에 따라 지난 7일 담양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박종원 의원, 이정옥 의원, 이규현 의원, 김정오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나서 최형식 군수의 주요 시책사업을 비롯 집행부 각 실과소가 추진한 업무와 지역현안에 대해 추진 성과 및 개선방향, 그리고 군정에 반영해야 할 정책에 대해 건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에 대한 담양군의 답변은 14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에 본지는 담양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번 ‘군정질문’에 나선 군의원 4명의 질문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김정오 의원>

▲ 담양 미래 교육정책에 대한 대책은?
▲ 출연금 편성에 대한 개선 대책은?
▲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선방안은?

안녕하십니까? 김정오 의원입니다.
먼저 제266회 정례회 회의운영상황 등을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몸소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정책의 최고 의결기관인 담양군의회를 이끌어 오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고 참다운 지방정치 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700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벌써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 마지막 달력을 남겨 놓은채 한해의 군정을 되짚어 보는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잘못된 집행안을 견제, 감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일하는 합리적인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담양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군정발전의 장이 되기를 기대 하면서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담양군 교육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6가지로 나누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께서는 담양 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많아 교육군수라는 생각을 갖고 2014년 24억원, 2015년 24억원 2016년에 27억원 정도를 교육예산으로 지원하며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담양군의회는 담양교육장으로부터 지역교육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를 통해 담양 공교육에 관해 실태를 청취하였습니다.
교육장은 담양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혁신학교 등을 이야기하며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담양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담양관내 유·초·중·고 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담양군민의 공교육 환경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요? 하셨다면 이들의 만족도는 어느 수준인지? 또한 담양 무지개학교 교육지구가 끝나는 2018년에는 담양 교육의 수준이 얼마만큼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는 2015년 12월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을 초·중등학교 모두 면지역 60명 이하, 읍지역 120명 이하로 변경하여 우리군 중학교 6개 중 5개 학교와, 초등학교 14개 학교 중 8개가 통·폐합 대상이 되어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출산률이 급격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특단의 발전 대책이 없으면 담양 초·중·고 학생의 감소는 막을 수 없는 추세입니다. 교육적으로도 줄어드는 학생수로 인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불가와 학교와 학급 학생수가 적어 사회성 발달 저해,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 발생 등 다양한 교육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등학교 재학생 수를 보면 중학교의 학생도 빠르게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대책으로는 담양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대단히 빠르게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양교육청은 근거 없는 낙관론, 안이한 발전대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담양교육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과 현실적인 노력을 담양군 의원의 입장에서 인식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주장에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동의하신다면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담양군 관내 학교의 혁신을 위해서도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담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담양교육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양교육장은 내년 초 정년퇴임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장이 담양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담양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열정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육장이 담양 교육장이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교육감께 제안을 하든 실현가능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담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책과 제도적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담양군, 담양군의회, 담양교육청, 담양군내 지역과 각 부문이 함께하는 (가칭) 담양교육발전 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첨단문화복합단지 완공 후 입주민 자녀의 교육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 대부분이 광주에서 올 것이며 주변의 초중고 교육 여건은 광주의 교육과 경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남도 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공공기관 및 재단에 많은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및 재단들이 예산을 받아가면서 정산의 의무가 없고 사후 정산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출연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것을 민간 단체와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여 투명한 사후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드립니다.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와 축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갈수록 늘어나는 행사와 축제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행사와 축제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효과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소비성 행사나 축제로 인해 예산낭비라는 군민들의 소리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크고 작은 각종 행사 및 축제는 2015년도 107건, 2016년도 104건으로 평균 3일에 1번정도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년간 6억여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자체의 행사,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전면 실시해 무분별한 축제와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방침으로 행정자치부의 개선된 행사, 축제 건전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재정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담양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행사,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에 대해서 격년제로 아니면 일몰제로 전환하여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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