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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김정오 의장(담양군의회)

 “유래 없었던 최악 물난리 피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집중호우가 삶의 터전을 싹 쓸어 버렸다.

지난 8월 7일과 8일 우리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상황을 보도한 신문 기사 제목이다. 참담한 피해 실상을 알리는 한 줄 문장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지역을 강타한 546.9mm(최고 봉산면 641.5mm)집중 호우가 남긴 상처는 너무 심각하다.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농경지 침수, 농작물 피해를 비롯해 주택과 상가, 공공·사유시설 가릴 것 없이 수마가 할퀴고 지나갔다.

총 피해액만 1,926억여 원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으며, 피해는 날이갈수록 늘어나는 중이며 무엇보다 이른 봄부터 공들여 한 두 달 후면 수확할 자식 같은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하여 더욱 더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이러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담양군이 발 빠르게 나섰다.
8월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아 국비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지원에 사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과 하루빨리 군민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복구에 여념이 없다. 폭우기간이었던 지난 8일과 9일, 주말과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15일부터 17일까지 군청과 읍·면 직원 모두 피해현장으로 달려가 조사와 더불어 복구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또 복구는 시작했지만 인력 부족에 한숨 짓는 농가들을 위해 각계각층의 자원봉사가 이어졌으며 우리군에 소재한 1179부대와 6753부대2대대 장병들이 단단히 한몫을 해주고 있지만 폭염과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폭염에 땀이 비오듯 흐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수해민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고 고맙다.

전례 없었던 대규모 피해에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빠른 피해복구를 위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쓰임새와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 즉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선 시급한 것은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이다. 그러므로 복구예산 비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대부분 군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모든 피해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은 매우 안타깝지만 피해 전액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국비 지원액의 사용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군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다.

아울러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일부 재난취약계층은 재난관리기금 등 지원 가능한 재원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복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양군의 복구노력을 뒷받침 할만한 재원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로 많은 재원을 지출하여 재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생각난다. 어려울 때 일수록 힘을 모아 극복의 길을 함께 한다면 수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나눔계좌 갖기’ 범군민 성금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천원, 이천원 부담 없는 소액의 기부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 각지에서 보내준 성금을 더해 지원받지 못한 군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생전 처음 겪는 이번 물난리 피해 복구에 군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군민과 향우가 힘을 합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 피해 군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아 하루빨리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자연재해에 안전한 담양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주택을 비롯한 하천, 도로, 교량 등 사유 및 공공시설 등은 이번과 같은 폭우에도 견실히 견딜 수 있도록 재정비 되어야 하며 이는 설계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집중호우처럼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해는 계속 일어날 수 있으며 규모도 충격도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만든 대책은 대규모의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예측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재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최소화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자.

담양뉴스  webmaster@d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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