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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소 100만~최대 200만원 지원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힌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희망자금’ 지원이 시작됐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2차 재난지원금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돈이다.
정부는 총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2000억원 규모를 편성하고 지원대상 등 기준을 마련했으며 가급적 추석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본지는 새희망자금 지원대상과 얼마나 지원받는지 정부 자료를 토대로 새희망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 일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모두 100만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018년 기준 2억4000만원)과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3억원), 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한 지원기준이며 연매출 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전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중  86%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집합금지 업종
정부 조치에 따라 강제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집합금지업종’ 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지원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추가지원, 200만원을 받는다. 연매출이 4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의 경우,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연매출이 4억원을 넘지 않는 집합금지업종 운영자는 일반지원금 100만원에 추가지원금 100만원까지 총 200만원을 받는 것이다. 연매출이 4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운영자의 경우에도 5~10인 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200만원을 받는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 경우는 전국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이다. 운영이 금지됐던 업종은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집합제한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일반지원금 100만원에 5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연매출 4억원 이하와 관계없이 모두 150만원을 받게되며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예컨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되면 100만원을 추가한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된다면 50만원을 추가한 150만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집합금지업종이나 집합제한업종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자영업 이라면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제외 업종
매출 또는 집합제한·집합제한과 무관하게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다.
운영이 중단됐던 집합금지 업종중 유흥주점업, 콜라텍 등 유흥주점업과 사행성 업종인 복권판매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개 사업장 외에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도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받을 수 없다.

■ 언제, 어떻게 받나
정부는 추석 전에 새희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자를 미리 확인하기로 했다.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 피해업종으로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지원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6일부터 운영중인 새희망자금 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문의하면 된다./조현아 기자,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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