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정성 확보에 한 몫, 더 많은 세원발굴 필요
관외 납세자, 담양으로 주소지 이전 적극 유도해야
광주 주소로 담양에서 자영업·개인사업 소득자 해당

# 상가 활성화를 선도중인 메타프로방스

담양군의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조사에 의하면, 담양군이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로 부과한 개인종합소득세 과세액은 2014년 3억9700만원 이던 것이 2015년 6억9400만원(74.8%증가), 2016년에는 8억1백만원(15.4%증가)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동안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장에 부과한 연 5만원 균등 지방소득세(주민세)도 2014년 1,111개업소 5,600만원에서 2015년 1,242개업소 6,000만원으로 늘었으며 2016년에는 1,249개업소에 6,30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담양군 전체 지방세 수입 450억 6600만원 중 지방소득세(법인소득, 특별징수 포함)가 45억 9800만원(10.2%)으로, 취득세 148억 4400만원, 자동차세 127억 4700만원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효자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이어 재산세 39억 3200만원, 지방교육세 37억8000만원, 담배소비세 22억4500만원 순이었다.

이같은 지방소득세 세수입 결과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담양군을 거주지로 한 관내외 자영업자와 법인사업장들의 활발한 생산활동을 통한 개인 소득 및 법인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한편으론 관내 이전 법인의 법인소득세분 증가와 함께 납부대상 전체 법인과 자영업자 등에 지방소득세 납부 홍보물 발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자진납부 홍보활동도 일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담양군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재정자립도 제고를 통한 안정적 지방자치 활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원발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역민들은 “담양에서 가게나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 중 광주에 거주 주소지를 두고 있어 지방소득세를 광주시에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이런 경우 생활주소지를 담양으로 옮기기만 해도 지방소득세가 담양군으로 들어오므로 담양군이 적극 나서서 홍보 및 유도하고 당사자들도 애향심을 갖고 협조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관련 담양군 세무관계자는 “금년에 담양군 관내 개인사업장 1,249개 업체에서 지방소득세 6,300만원을 징수한 것에 비해 개인종합소득세는 2,510건에 8억100만원을 징수한 것을 볼 때 담양사업장 건수보다 전체 개인종합소득세 납부 건수가 더 많아 오히려 담양에 주소를 두고 관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며 “앞으로 담양이 고향이거나 담양과 연고가 있는 관외 사업장 발굴에 나서고, 관내 사업장중 관외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에게도 담양으로 주소이전과 지방세 납부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원생활 최적지로 각광받는 생태도시 담양의 지리적,환경적,문화적 정주여건과도 일면 무관치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직장과 사업장은 광주에 두고, 광주 인근 담양에서 전원생활을 하는 개인종합소득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예:담양군)가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을 사업장과 주소지에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회사나 법인이 일정액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연간매출 4,800만원 초과 자영업자는 연간 균등 5만원, 법인은 세무서에 납부하는 소득세(법인세)의 10%를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원발굴과 홍보, 유도 노력 여부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고, 지방자치 성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재정자립도 역시 자주재원 확충에 달려있는 만큼 이같은 지방소득세 납부 유도와 새로운 지방세 세원발굴에 담양군의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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