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6개마을 순회,추진배경 설명
현재상태 토지대장과 지적도 새로 제작

담양군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해당 마을을 순회방문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6개지구인 담양읍 운교마을과 가산 회룡마을, 봉산면 삼지마을, 고서면 성월 증암마을, 대덕면 장산 장동마을, 대전면 행성 덕진마을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사업지구 추진 배경·절차, 사업후 기대효과,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말소시키고, 현재 사용형태 그대로 측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로이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으며, 토지형태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마을 안길에 편입돼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내 땅에 대해서도 이번 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운교지구, 행성지구, 장산지구는 지적간 중첩이나 이격이 심한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기존 측량으로는 주민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 이번 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적재조사사업은 2020년보다 사업규모를 3배 확대해 총 5개면, 6개 마을, 1,2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군은 사업지구 지정 조건인 토지소유자 2/3이상,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가 충족되는 대로 전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2021년 1월부터 측량을 실시해 경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심상만 기자

심상만 기자  webmaster@dnnews.co.kr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