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특조법’ 시행 
이전 못한 매매·증여·상속 부동산, 등기 가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부동산 특조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 등이다. 단, 불법 건축물과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의 보증을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특조법 T/F팀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증취지, 사실관계 등 조사 후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특조법 시행에 따른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와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만큼 오랜세월 이 법 시행을 기다려온 군민들은 실질적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절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에 시행된 <부동산 특조법> 관련, 그 의미와 신청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신청절차(업무흐름도)

●특조법이란?
부동산 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부동산 소유권관계 서류가 멸실되었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특조법 대상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 시 지역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와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보증인 및 확인서 발급은?
이번 <특조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즉,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1인 의무 포함)를 첨부해 서면으로 군에 신청하면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은?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 등을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특조법> 시행과 관련, 담양군 관계자는 “최근 각 읍면에서 위촉된 795명의 보증인을 대상으로 보증사무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면서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실소유자가 오랫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법적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해당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전남지방 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무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료의 30%를 감면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를 7만원으로 확정했다./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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