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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 전남의장협의회장 ‘건의문’ 발의

전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229차 시도대표 회의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강화 ‘재정분권 촉구’ 건의문 채택

▲김정오 전남의장협의회장 '건의문' 발의
▲전국 시군의장 협의회 시도대표 회의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김정오 회장)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

김정오 회장은 지난 17일 부산시 해운대구 그린나래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29차 시도대표 회의에 전라남도 시군의회 대표로 참석, 이같은 ‘재정분권 촉구’ 건의문을 발의하고 정부에 신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김정오 회장은 건의문 제안설명에서 “매년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각종 복지정책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폭우와 태풍피해로 그 어느때 보다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면서 “특히 2023년부터 균특회계 등 전환사업비 3조6천억원의 한시 보전이 종료될 경우 재해예방, 농어촌 및 낙후지역 개발 등 균특회계 이양사업 축소·중단이 불가피하며 이렇게 되면 담양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전국 시군구의회 시도대표 회의에서 김정오 전남의장협의회장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강화 촉구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전환사업 축소·중단 없는 계속추진 ▲전환사업 보전재원 3조6천억원의 한시보전 규정 삭제 및 전액 지속보전 ▲정부 추진 2단계 재정분권의 지역간 균형재정 방안 적극 마련 ▲지방재정 강화 위한 지방이양 재원의 80%이상 순증 등이다. 

한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김정오 전남의장협의회장이 발의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로 보내기로 했다./김성중 기자

김성중 기자  ksjkimbye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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