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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포크배럴(Pork Barrel)'에 빠져들지 말자.박환수(전.조선이공대 교수)

이 나라 좁은 땅에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지만 대부분 적자운영이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곳은 광주 공항이전이라는 문제로 지역 간 갈등만 벌어질 뿐 원만한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아마 광주 전남이 통합되고 국가에서 강제로 밀어붙이기 전에는 끝없는 논쟁만 있을 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대선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내밀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선거 때만 되면 똑같은 공약을 내걸었고 어디에 지을 것인가를 두고 PKㆍTK 간 싸움을 만들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세계 최고 권위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줬고 압도적 점수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을 냈다. 당시 가덕도는 꼴찌의 평가를 받았고 영남권 5개 단체장들은 결과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가덕도가 되살아나고 있다. 법을 뜯어 고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돈이 얼마가 들어도 단체장 협약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왜 지금 이때 죽은 가덕도를 살려 지역 갈등을 일으키고 김해신공항 사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정치권이야 별 이유를 다 대겠지만 부산 시장 보궐선거로 다급해진 정치권이 가덕도를 선거용으로 써먹기 위해 답을 정해놓고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요즘 한창 시끄러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현 정권의 선거 공약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신공항 사업도 판박이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베푸는 이유는 명확하다. 표로 곧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를 만들기 위해 경제성이나 타당성 검토도 없는 공약을 만들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대선 승리를 위해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제시한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추진도 못하고 있다. 공약(公約)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정치권에서 관심 밖이면 공약(空約)이 되어버린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선거 때만 되면 그런 공약에 빠지고 열광한다.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이라는 뜻의 '포크배럴(Pork Barrel)'이라는 용어는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구나 계층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뜻한다. 마치 농장주가 돼지고기 통에 먹이를 줄 때 모여드는 노예 같은 모습을 연상시킨다.
선거철이면 공약을 남발하는 '포크배럴(Pork Barrel)' 행태가 벌어져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 모욕적인 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선거에서 표로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초 단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어떤 단위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행위로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좋은 일도 때가 있고 돈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약에 대해서는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는 고언(古言)을 되새기고 '포크배럴(Pork Barrel)'의 노예를 만들지 않도록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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