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시급 8,720원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 130원이 인상된다.
주 40시간 근무 시 2021년 최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822,480원이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15~69세 중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로 구직활동을 도우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의 지원금을 제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 신청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140%)이하로 왼화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재 소득요건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적용해 추첨하게 된다.

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은행에 연락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 요청할 수 있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우편료, 차입이자 등 회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받게 된다. 단,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관련비용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5.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6. 초과속 운전하면 형사처벌
도로 제한속도 80km/h를 넘어 초과속으로 운전한 경우 범칙금,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에 상습 초과속 운전자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3회 이상 100km/h 초과운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7. 안전속도 5030 시행
2021년 4월 17일부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 도로 최대 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8.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수 있게 됐다.

9.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로 확대
2021년부터 주택을 5년 이상 장기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율 중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p 상향되고, 장기보유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오르기 때문이다.

10.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2021년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가 되게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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