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자치법 시행규칙 보완 요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임대료 지원 건의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이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면담했다.

김 의장은 총리 면담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기초의회의 역할 미비점과 함께 광역에 예속될 여지가 있는 시행규칙을 바로잡아 35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 걸고 이룩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새로이 시작한다는 각오로 지방자치를 바로 세워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자치권은 없으며 자치분권에서 자치 시군구가 없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동화 속 상상일 수밖에 없다”며 전국 2,927명의 기초의회 의원들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3개월 내지 6개월의 기간동안 임대료 지급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농촌일손 부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지원책도 함께 건의했다. 이외에도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의 보완, 전국 226개 자치단체 의회의 직원정수 상향 등을 적극 건의했다./김성중 기자

김성중 기자  ksjkimbye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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