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4년간 수많은 선택과정에서 이전의 정부와 다른 선택을 경험해야 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안보와 같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일도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도 우선 법부터 바꿔가며 진행되었다. 혼란스러운 나라에 법이 많고 특히 특별법이 많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
누군가는 이 나라에서 상식과 정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모든 국민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절차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능력과 노력을 보상 받는 그런 나라였다. 지난 70년 역사가 그렇게 상식과 정의로 인식되어 이어져 왔다. 

 옳고 그르든 역사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역사를 알고 역사의 교훈을 찾아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흔히 역사라고 하는 것은 후세들이 자유롭게 인물을 포폄(褒貶)할 수 있고 자료를 찾아 연구하고 토론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객관적인 역사로 정리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교훈을 일러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것은 공정한 역사적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다른 과거사 청산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난 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두 명의 장관이 방한하여 딱 부러진 선택을 주문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현 정부는 선택을 하고 답을 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로만 한미동맹이고 실제는 친 중국정책을 펼쳐 온 현 정부의 외교노선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17세기 경, 기울어 진 명나라를 추종하는 조선을 향한 강대국 청나라의 요구와 비슷하다. 
이런 경우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해왔던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그들의 정책을 분석한 다음 어느 선택이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것을 결코 정치싸움이나 개인의 이념과 소신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임진왜란의 치욕을 담은 유성룡의 징비록은 정치인들의 주자 성리학 논쟁에 묻혀버리고 현실보다 명분을 따져 기울어가는 명나라 끈을 잡고 있다가 강대국 청나라의 침공을 받아 또 한 번 병자호란의 치욕을 당한 과거사를 돌아봐야 한다. 중국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괴롭혔던 일과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재 어느 나라가 현실적 강자인지, 선택시 어느 것이 더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현재 중국이 벌이는 동북공정이 어떤 것인지, 어느 선택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러나 언론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조선시대 당파싸움 같은 정치가 나라를 거덜내도 국민들은 나라 빚을 내서 나누어 주는 재난지원금이 더 관심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혼란스럽고 답답한 이 나라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담양이라는 지방 한 구석에서 나라 걱정을 해 본다.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담양뉴스  webmaster@dnnews.co.kr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