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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전문가칼럼④ 특집/농촌마을 빈집, 마을소득공간 활용농촌 빈집을 활용한 소득화사업은 가능한 것인가?

주인택(본지 칼럼진, 전.광주시립민속박물관장)

  농촌지역의 빈집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인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빈집이 되고 만다. 흉가와 공폐가가 늘어나면서 유령마을이 되어가고 결국 지방소멸로 이어진다.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의 46%가 소멸위험에 직면한다는 경고 메시지가 어두운 현실을 얘기해준다.
  
빈집은 농촌의 경관을 해치고, 환경과 위생의 문제를 유발한다.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야생동물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농촌 빈집은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2020년에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쉬이 이행되지 않는다. 
  지자체마다 빈집의 해법으로 철거를 일순위로 하여 일정액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한 전남의 경우 빈집 12만 8천여 동 중에서 2020년에는 20억 원을 들여 1천400여 동을 철거했다. 철거한 곳은 주차장, 공원, 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철거를 하면 어느 누구의 추억과 역사와 정서가 함께 사라지고 마을 전체의 배치구도에 이가 빠진 듯 균형이 흐트러진다. 철거가 만능은 아니라는 얘기다. 
  
철거보다는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유용하다. 
활용에 더하여 소득을 창출한다면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사정은 여의치 않다. 철거는 몇 백 만원 지원하면 해결되지만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에는 몇 천 만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빈집에 생명을 불어넣는 정책에 절치부심하며 나름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농촌 빈집을 고쳐 카페, pc방, 공유주택을 운영하기도 하고(경기 양주),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충북 증평. 전남 함평), 저소득층과 귀농인에 무상 임대를 하는가 하면(전북 남원), 도심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전남 순천)
  
한편, 농촌 빈집이 새로운 사업대상으로도 대두되었다. 
국내 스타트업인 다자요가 ‘농어촌 에어비앤비’를 표방하며 2018년 시작한 농어촌 빈집 숙박업이 2020년 2월 국가에서 승인되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빈집을 장기 임대하고 리모델링하여 민박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빈집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빈집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도 힘든 일이다. 현장상황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일률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힘들고, 인력과 예산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담양군 대덕면 무월리는 오래된 새마을 회관을 마을 역사생태박물관으로, 빈집을 대여하여 리모델링 후 밥집 겸 찻집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2020년 1차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박물관 전시와 밥집의 내부시설 비용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스러지는 농촌의 빈집이 소득을 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적 배려, 보다 많은 예산과 획기적인 아이템, 무엇보다도 소유주들의 자발적 참여와 마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도농의 균형발전과 인구분산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필수 덕목이다. 청년실업 해소와 농촌 소득증대와도 연결되어 있다. 마을마다 차원이 다른 주제로 특화하여 체험 숙박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에 빈집을 둔 도시생활자들의 이해와 참여, 마을민들의 환경정비와 경관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바탕일 것이다. 
이렇듯 복합적으로 얽힌 관련자들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소득이 있고 인구가 유입되는 농촌마을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비된 빈집 터 활용…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임대주택 

귀농 귀촌인의 정주공간 마련 - 리모델링비 지원

특히 농촌 빈집이 '활용형'보다 '철거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절실하다. 지난해 9월 기준 경북의 빈집 1만3천404호 중 철거형은 8천591호로 활용형 4천813호의 두배 가까이 됐다. 정부가 '빈집 신고제'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빈집 활용에 동의하는 소유주가 거의 없는 등 현장에서는 정책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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