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숙소 기준 해결책 마련 및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신속추진 촉구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농해수산위원장)이 최근 외국인 노동자 숙소 설치기준 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장의 현실을 지적하고 농식품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대한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농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면서, “기존에 허용되었던 농지에 설치된 기숙사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시설채소 농가등에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는데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도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생업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차원에서 이런 농촌현장의 어려움을 잘 살펴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수부에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등 일본의 영유권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일본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상민 전문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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