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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의 농촌마을 빈집, 이렇게 하자①/종합편담양뉴스 창간5주년 기획/ 【농촌 빈집】 (5)

담양뉴스는 창간5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농촌마을의 빈집문제 실상을 파악하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획특집 【농촌 빈집】을 진행중이다. 
기획특집 【농촌 빈집】은 ‘농촌마을 빈집, 다시 불 밝히자’는 제목으로 월 2회 이상 특집기사로 보도하며 현재 담양군 관내 12개 읍면 농촌마을의 빈집 현황 및 관리상황, 담양군의 정책, 그리고 농촌빈집 활용사례(귀농귀촌주택·민박·게스트하우스·마을공동공간) 등을 발굴·취재해 지면에 지속적으로 게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갈수록 늘고 있는 농촌마을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타지역 선진사례 제시와 분야별 전문가 칼럼을 통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창간5주년 기획특집으로 진행하는 【농촌빈집】 ‘농촌마을 빈집, 다시 불 밝히자’는 본지 기자의 현장취재를 통해 관내 농촌마을의 빈집 실태와 함께 마을주민들의 여론을 살펴보고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파악해 이를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담양군의 정책방향에 기여하고자 진행하는 농촌마을 회생 프로젝트이다.

농촌마을 빈집 활용(월산면 게스트하우스)

■ 농촌빈집 발생은?
농촌빈집은 ‘건축법’ ‘농어촌정비법’에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빈집에 대해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특별법’ 등 관련법에서는 ▲철거 ▲수리 ▲개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활용 등의 방법으로 빈집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 중 농어촌정비법에는 빈집활용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빈집의 경우 철거,수선,개축은 가능하지만 빈집을 활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경우 철거,수리,개축 외에 빈집활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빈집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데는 농촌인구 도시이주 및 고령화에 따른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최근들어 수도권 외 지방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도 대규모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면서 주민들의 단계적 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농촌지역의 경우도 읍면 소재지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으로 인해 보다 살기좋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주민들의 단계적 이동이 진행되면서 남는 것은 오래된 주거환경, 특히 구도심 지역과 농촌마을이 마지막 빈집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담양의 경우도 담양읍 이곳저곳에 조성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적지않은 담양읍 구도심 주민이나 면지역 주민들이 이동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농촌마을의 공동화현상도 무시 못 할 상황이다. 

■ 농촌빈집, 폐해는?
농촌마을 빈집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잡초무성, 쓰레기 투척, 악취발생, 범죄장소 악용, 건축물 붕괴, 폐가·흉가 전락 등으로 마을의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하나뿐이던 빈집이 하나 둘씩 차츰 늘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폐가·흉가로 전락한 이런 빈집들로 인해 동네 전체의 자산가치 까지 하락하게 된다. 
실제로, 담양뉴스가 12개 읍면 농촌마을 여러 곳을 답사, 취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마을에 빈집들이 존재하고 오랜시간 사람이 살지 않은 여러 채의 빈집들이 본채나 부속건물 지붕과 벽체가 무너지거나 일부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중인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마을의 재산가치는 빈집 뿐 아니라 마을 전체의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농촌마을 빈집이 담양군 관내 전체적으로는 대략 1,000채 가량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 농촌빈집 해결, 어려운 이유는?
본지 취재에 의하면, 농촌마을 빈집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소유주의 문제이다. 
사유재산 이다보니 빈집이 마을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알지만 강제할 수 없고 행정적 해결도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다 보니 빈집의 황폐화는 가속되고 하나 둘씩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소유주의 협조 없이는 달리 해 볼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소유주 입장에서도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적지 않다. 조상이 물려준 재산이 대부분이다 보니 형제자매 공동소유로 매매, 임대가 쉽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또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에서 비주거용 토지로 용도가 바뀌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본인들이 살지도 않지만 남이 살도록 내놓지도 못하는 것이다.
농촌마을 빈집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돈’ 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오랜기간 방치된 빈집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고치고 개선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특히, 편리함을 추구하는 요즘 추세에 재래식 농촌가옥에서 살기에는 마땅치 않기 때문에 손봐야 할 곳이 많아 경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빈집 활용을 위한 행정의 지원은 아예 없거나 미미한 실정이고 개인의 비용이 들어야 하는 만큼, 그저 그대로 둘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큰 돈을 들여 개보수 하기 보다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차라리 신축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담양의 농촌빈집, 해결방안은?
농촌빈집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은 난제이지만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담양의 경우 농촌마을 빈집을 구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대단히 많은 상황이어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담양은 광주권 인접지역으로 생활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다 생태정원도시, 문화예술도시, 여행·관광도시로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어 도시민들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인생2막을 설계하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렇듯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행정적 지원과 실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빈집 소유주의 협조와 마을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다만, 현재 담양군의 빈집 정책은 소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관내 농촌마을 빈집에 대한 보다 깊은 정책적 고려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즉, 농어촌정비법 적용과 함께 보다 강화된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 방치하는 빈집에 대한 강제수단(빈집보유세 및 경관부담금 부과, 강제철거 등) 마련은 물론 빈집 소유자들의 자발적 협조, 마을주민들의 실행의지를 위한 참여수단으로 빈집 활용시 세금감면(임대, 공용시설 활용 등), 그리고 현실적인 빈집 철거비용과 개보수비용 지원,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광호 기자

■ 특집기사 연재 
1. 담양뉴스 창간5주년 기획 【농촌 빈집】 프로젝트 소개 
2. 담양의 농촌마을 빈집, 어떤 상황인가(기본현황/실태)
3. 담양의 농촌마을 빈집, 어찌 하고있나(담양군정책/활용사례)
4. 담양의 농촌마을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인터뷰-마을이장/활용방향)
5. 담양의 농촌마을 빈집, 이렇게 하자(종합편/전문가칼럼)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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