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부재, 교육부 10년째 방치 '지적'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전국 초·중·고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는 동안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부 차원의 예방 대책과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담양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교육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전년 대비 0.7%p 줄었지만,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원격수업 증가로 학교폭력 발생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의미하며, 대표적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이다.

그러나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부는 해당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영덕 의원은 “사이버 학교폭력은 가해자 처벌보다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와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유상민 군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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