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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의 농촌마을 빈집, 이렇게 하자②/종합편(군수 인터뷰)담양뉴스 창간5주년 기획/ 【농촌 빈집】 (5)

담양뉴스가 기획특집【농촌빈집】 ‘농촌마을 빈집, 다시 불 밝히자’ 취재를 통해 파악한 것에 따르면, 우리 담양의 농촌마을에는 일반적으로 한 마을에 최소 2∼3채, 많게는 5채 이상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실상 담양군 관내 농촌빈집은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총 387채 보다 훨씬 많은 최소 500채에서 최대 1,000채 가량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담양뉴스가 12개 읍면 농촌마을 여러 곳을 답사, 취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마을에 빈집들이 존재하고 오랜시간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들은 본채나 부속건물 지붕과 벽체가 무너지거나 일부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중인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담양군의 빈집대책은 현재까지는 빈집 철거시 동당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담양의 농촌마을 빈집 현황에 대한 연속 특집기사와 함께 전문가칼럼에서 제시된 【농촌빈집】 문제점과 활용방향 등을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주민들과 마을이장들의 의견과 활용방안도 들어보았다. 
이번 호에는 마지막 순서로 최형식 군수 인터뷰를 통해 담양군의 【농촌빈집】 문제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 농촌마을 빈집문제 해소를 위한 군수님의 의견은?

☞ 농촌지역 인구의 지속적 유출과 자연적 감소로 빈집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나 붕괴, 화재발생 등 농촌마을 빈집은 우리군 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전남도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빈집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에 전라남도에서 현재 빈집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2022년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위해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전문기관의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향후 빈집정비·활용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농촌빈집 해소에 대한 현행 정책과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 매년 읍면 빈집현황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 주체의 전문성 부족 및 통일된 빈집 조사기준 미비로 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빈집 현황이 조사 될 수 있도록 2022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빈집실태조사 대행기관을 통해 전수조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집 소유자가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라남도 타군과의 형평성 및 실질적인 철거비용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가구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광주시 등 도시민들의 담양관내 농촌빈집 수요자가 꽤 많은데, <수요-공급>을 실효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시스템 구축 필요성은?

☞담양은 광주권 인접지역으로 생활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다 생태정원도시, 문화예술도시, 여행·관광도시로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어 도시민들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인생2막을 설계하는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담양은 광주 근교 중에서도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청정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도시민들이 빈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나 빈집 소유자 대부분이 매매를 희망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빈집소유자가 빈집자료에 대한 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군 홈페이지내 빈집사이트 개선 등 행정서비스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 마을소멸 위기의 핵심사안인 농촌마을 고령화와 농촌빈집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은? 

☞ 농촌빈집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의 확대 등은 2022년 빈집 실태조사, 빈집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빈집의 활용 방안 마련시 예산의 확대 적극 검토 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빈집은 정비계획의 수립 등 법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에 인력 소모가 많이 발생하며 빈집 상당수의 소유자 파악이 어렵고 빈집 정보제공 및 철거동의를 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거 보조금으로 철거를 위한 중장비 대여금, 건축폐기물처리 철거후 청소 및 정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 자금지원은 철거에만 한정하고 미활용 또는 방치된 빈집을 매수해 적극 활용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차원의 보조금 현실화와 함께 강제처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첫째, 현재의 농어촌정비법 외에 국가적 차원의 법률제정 및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통해 일정기간(예: 5년) 경과시 빈집을 강제처분(철거, 매각)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대도시 뉴타운개발처럼 농촌마을단위 재개발인 ‘농촌뉴타운’ 개발을 도입하는 것인데 이 경우 수익성이 없는 민간차원 개발보다는 농촌소멸, 지방소멸 방지 차원에서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행정조직 개편으로 <공간재생과>에 ▲농촌개발 ▲마을공간재생 부서가 신설 또는 강화됐는데, 농촌빈집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대책이 시행되는지? 

☞ 2022년도에 전문기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간재생과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빈집정비·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담양읍 중심으로 진행해 온 공간재생사업을 면소재지 중심으로, 그리고 다시 마을단위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빈집 활용의 예시로 담양뉴스가 제시한 ▲예비귀농인 임시주택 활용 ▲귀촌인 전원주택 및 신축부지 활용 ▲외국인 영농근로자 거주 주택 활용 ▲문화예술인 입주 창작활동 공간 활용 방안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농촌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빈집정보 코너를 마련, 농촌마을 빈집에 대한 <수요자-공급자>간 매입-매도가 제시를 통해 상호 원활한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겠으며, 이 경우 투기방지를 위해 실거주 자격(예: 5년)을 엄격히 제한 할 방침입니다. 
농촌마을 중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150세대 내지 200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를 지어 빈집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모색 중입니다. 
폐가·공가 등 마을내 빈집 매각에 동의하는 소유자에게 타운하우스를 분양, 자신의 별장이나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활용토록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담양뉴스에서 제시한 농촌마을 빈집을 ‘외국인 영농근로자’ 생활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이들의 열악한 숙소문제와 농촌빈집을 일시에 해소하는 일거양득의 방안으로 생각되므로 내년에 곧바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담=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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