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봄에 촉발된 코비드19가 아미크론이나 델타라는 변종으로 치닫는 국민보건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담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3월 9일)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다 대선에 가려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지방선거(6월 1일)도 이어진다. 
양대 선거는 여느 선거와는 다르게 4차산업혁명 융복합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국가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위를 무한책임져야 하는 위상을 갖고 있다.

특히, 대선은 우리 사회 및 경제 구조의 기본 틀을 바꾸면서 미래비전을 기획하는 최우선적인 정치 코드로 간주된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후보들의 흠집에 가려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다 보니 투표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공자가 설파했듯이 ‘정치는 바르게 도모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요컨대, 많은 국민들은 최선의 후보를 뽑아야 하는 선거여야 하지만 차선을, 아니 최악이 아닌 차악의 후보를 뽑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여론조사는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에 의해 주간 단위로 요동을 치고 있다. 가히 역대급 ‘변종 대선’이라 할 만 하다. 하나의 사건이 불거지거나 주요 이슈에 대해 말실수가 행해지면 이에 따른 결과가 여지없이 여론지표에 반영되어 출렁이고 있다. 
정보가 부족하고, 정책이 부재하고, 이기는 싸움에만 골몰하다보니 매터도어도 난무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유권자들은 에브라함 링컨이 설파한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하는 격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후보군이 몸을 사려서일까, 정작 정면으로 다뤄져야 할 그랜드 비전인 교육과 부동산, 연금개혁에 대한 후보군의 디테일한 비전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과 비전을 제시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등교육 선진 패러다임을 감안한 현안 중심으로 후보 발표 형식의 공약문을 제시해 본다. 이를 기초로 하여 향후 보다 정교화한 공약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저는 최우선적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한 대학 구조조정시대를 맞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체제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즉, 학문중심의 4년제 일반대학과 직업교육중심의 전문대학이 선진국 형태의 고등교육으로 나란히 도약할 수 있도록 연착륙-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등 설립 목적별 특성화를 강화하고 국가와 공공이 책임지는 대학 공영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는 공유성장형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립대학 연합체제,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 소강상태인 제반 고등교육 관련법의 제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대학은 보다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력이 전무한 대학은 합리적인 수준의 퇴출 경로를 마련하는 등 법적, 행정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넷째, 고등직업교육인 전문대학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대학 서열 구조와 학벌 중시 고용구조를 실질적인 임금개선 정책 도입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명문대학과 지방대학,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대졸자와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차별적 구조를 점진적으로 좁혀 나가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국제화 시대 무한경쟁체제를 맞아 공교육은 강화하되 교육 기회는 다양하게 개방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 국민들은 어떤 후보가 선진국형 패러다임과 트렌드를 반영한 획기적인 고등교육정책을 제시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사교육비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공교육으로 흡수하며, 대학의 자율권을 인정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선진국형 고등교육으로 도약하는 공약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담양뉴스  webmaster@dnnews.co.kr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