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엄정 대처

전남도 선관위가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6월1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인터넷,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5월 27일 기준 고발 26건, 수사의뢰 5건, 경고 105건 등 총 139건이다.
이같은 수치는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총293건 대비 전체 조치건수는 52% 감소했으나 전체 조치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고발 비율 및 허위사실공표·비방의 경우 직전 지선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중대선거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24일, 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 신고에 대하여 지방선거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남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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