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및 집행과정 공무원 실명기록
주요사업 및 현안, 투명성·책임성 제고 기대

담양군이 군정 주요정책에 대해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정책실명제’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군은 행정효율과 협업 축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및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거, 이르면 내년부터 군정 주요정책 책임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정책실명제’를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 등에 대한 실무책임자와 관련자의 이름이 기록됨에 따라 정책과 업무의 투명성, 책임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담양군의 방침에 따르면, 주요 ‘정책실명제’ 대상으로는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다수 주민의 권익 또는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3억원 이상 건설사업 ▲2천만원 이상 용역사업 ▲기타 실명세 총괄부서장 및 소관 실과소장이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이다.

군은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대상사업 취합 및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포함시킬 정책 및 사업대상을 선정한 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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