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식비부담 경감 기대

담양출신 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지난달 25일 ‘천원의 아침밥 지원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6년간 재정상의 이유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28곳에 불과하고 최근 물가상승 여파로 잇따라 학식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학생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남현 기자

남현 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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