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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음해 게시물 올린 A씨 ‘벌금 800만원’

담양군수 경선 둘러싸고 타 후보 비방글 올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최화삼 담양군수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이병노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인정되고 이로인해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당내 경선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가 올린 비방글과 관련, 최화삼 씨가 수사기관에서 특수강간죄로 수사받은 사실이 없고 학력위조에 대해서도 학력을 위조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며 비방글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돕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상대 후보인 최화삼 후보를 음해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또, 최 후보에 대해 ‘전남대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면서 고졸 학력을 위조해 입학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다’면서 ‘ㅎ대학교 졸업의 기초인 중졸 학력이 위조됐으므로 중졸 고졸 학력증명서를 확인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이와관련 최화삼 씨는 “이같은 비방글이 게시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서 마치 나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쳐다보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워서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했다”면서 “아무리 선거판이 더럽다고는 하지만 전국의 민주당 당원이 이용하는 당원게시판에 이렇듯 천인공노할 허위사실을 게시해 40여년 세월을 민주당원으로 헌신하며 살아온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을 짓밟고 인격을 말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담양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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