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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정책연구소, 정책연구 활동방향 제시

◾ 4개군 공통분모 광역화 2개특구 구상 중
◾ 달빛내륙철도, 영광·함평까지 노선 연장 필요
◾ 농촌지역 1가구 2주택 허용, 농촌소멸 대응 등

최형식 전.담양군수가 ‘최형식 정책연구소’를 열고 지역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최형식 정책연구소’는 담양읍 백동사거리 인근 옛 담양담배인삼공사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최. 전군수는 내년 22대 총선에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후보를 준비하며 4개군의 발전 방향과 정책 비전을 구상중이다.

최 전.군수는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자체에서 현안을 국회의원에 제안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4개 군의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 정책을 세워 공동 대응하며 해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면서 “그 일환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를 다니며 4개 군을 공통분모로 광역화해 발전시킬 방안으로 2대 국가특구(또는 전남도특구)를 고안해 냈다.”고 밝혔다.

최 전. 군수가 밝힌 2대 특구는 농생명(그린바이오)산업특구와 문화예술·레저 관광특구 등이다.
이를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4개군 자치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 지혜를 모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농생명(그린바이오) 산업특구는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을 아우르는 공동생산 기지를 꼽고 있다. 농생명 산업에 접목하는 그린 AI·로봇 시범지구로 육성하면 딸기·토마토 등 작물 재배와 수확에 필요한 노동력과 농수산물 물류창고에서 일할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를 지역의 거점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간 산업 효율성을 높이면서 인적자원 확보와 기술 집적화를 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또한, 4개 군을 문화예술·레저 관광특구로 육성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그리고 있다.

이와관련, 최 전.군수는 “담양은 이미 군수 재임기간에 죽녹원 신화와 프로방스 개발로 700만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며, 영광·함평은 바다와 갯벌, 수려한 경관, 수산물 등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담양·장성은 생태 인문학 자원이 매력적이어서 4개 군의 수려한 경관과 문화자원 등을 활용하면 2030년대 초까지 2천만 관광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진단하고 “무엇보다 4개 군에 산재하는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4대 종교의 ‘성지 순례길’을 국가 브랜드화시킨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달빛내륙철도 개통에 맞춰 동서간 소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담양-광주 송정만이 아니라 영광·함평까지 노선을 연장해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과제로 삼고 있음을 밝혔다.

최 전.군수는 또, 총선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총선 이후에도 연구소를 지속 운영, 4번의 농촌 군수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의 경험을 살려 농촌지역 발전 토대를 꾸준히 연구 제시해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 전.군수는 “농업 기본소득, 농촌 1가구 2주택, 준(準)거주인제도, 농업이민 또는 준 영주권, 기후위기 농업정책 등 고질적인 농촌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계획이다.”면서 “농업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지역소멸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자연마을 등 농촌지역에 1가구 2주택을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관련해 최 전.군수는 “도시거주인이 농촌지역에 주택을 가질 경우, 생활 인구로 잡아 교부세 기준에 포함시키는 농촌지역 준 거주인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농업이민 또는 일정기간 준 영주권을 허용해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없이 농업숙련도를 갖춰 농촌지역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유럽과 미국이 저탄소 경제체제가 미비한 국가들에 수출 규제나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것에 대비해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대비책도 구상하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최형식 전.군수는 담양군수 4선,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 전남도의원 3선과 운영위원장,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풀뿌리정치연대 혁신과 도전 공동대표, 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참좋은지방정부 자문위원, 김대중재단 중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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