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금년예산 대비 일반회계  278억원 줄어
복지강화 등 민생 안정정책 최우선 추진 

담양군이 역대급 세수 감소에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4,889억 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예산 대비 278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전년 대비 본예산 규모 감소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로 인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808억원으로 올해 대비 273억원 줄었고, 특별회계는 81억원으로 올해 대비 4억원이 줄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이며 지방세는 올해 대비 23억원이 적은 378억원, 지방교부세는 434억원이 적은 2,030억원이다.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 군은 약자 복지 강화 등 민생안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사업을 추진해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적 경비를 30% 감액하고, 지방보조사업 중 행사성 사업과 성과평가 결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전액 또는 30% 감액했으며, 공정률을 고려해 신규 사업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

아울러, 군비 자체사업에 대한 비중을 올해(46.06%) 대비 22.90%로 대폭 축소하고, 국도비 확보에 따른 대응 사업비를 올해(53.95%) 대비 62.43%까지 확대했다.

이밖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계정수장 이전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공공자금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본예산안의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사회복지 1,242억원(25.40%), 농업 1,073억원(21.95%), 환경 763억원(15.61%), 문화 및 관광 239억원(4.88%) 등의 순으로 편성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부자농촌 만들기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다.

군 관계자는 “세수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강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을 통해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의회에 제출된 2024년 본예산안은 심의를 거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된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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