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 불수용, 2심 ‘항소’ 예정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 무효

지난해 6.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병노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8일 오후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8명은 각각 10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수사받게 된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병노 군수는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지난 10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취재팀

취재팀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