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지원대상 전면개편 요구

지역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지난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대다수의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은 농업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시군·읍면간 경계지역 거주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장기적으로 농업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지적하고 “더 이상 매년 농업인이 농지확보를 고민하지 않고, 주소지라는 잣대로 차별받지 않도록 농업분야 모든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규현 의원은 "행정구역이 다름에 따라 여러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무적 논의를 거쳐 범위를 우선 인접한 면으로만 한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전국 최대 농도로서, 나아가 광주광역시 등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까지도 사전 협조체계를 제대로 갖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점차적으로 농토 중심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기자

박지현 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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