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 3명→2명 확대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과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

2. 최저 시급 9,860원으로 인상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40원(2.5%) 인상된다. 월급(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환산하면 206만원이다.

3.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부모급여 1년 지급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4. 8천만원 넘는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2024년 1월 1일부터 8,000만원 이상인 고가 법인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시행한다. 

5.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6. 대중교통 요금 할인 'K-pass' 도입
2024년 7월부터 한 달에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가 도입된다.
K-Pass는 보행, 자전거 등 이용 요건을 충족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은 알뜰교통카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다.

7. 청년, 기술자격시험응시료 50%감면
청년 일자리 투자 강화를 위해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50%(연 3회) 감면된다. 이에 따라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2만 1천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493개 기술자격 시험이며,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사업을 시범 운영 한다는 방침이다.

8.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20세→18세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가 2024년부터 현행 만 20살(이하 만 나이 기준)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9. 경찰 권총 1인 1총기 보급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경찰의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총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경찰이 3인1총기를 소지했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저위험 권총 1인 1총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10. 스트레스 DSR 도입, 대출 한도 축소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도입돼 은행권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2월 26일부터 우선 시행하며 6월 중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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