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비농업인 등록차단 및 등록제도 개선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체계가 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되며 비농업인의 등록 차단은 물론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담양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된 직불제사업, 농업인수당 등 정책사업의 증가로 인해 매년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체 증가가 비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올해 농업경영체 관리체계 개선 및 거짓 부정 등록에 대한 처벌이 강하되는 방향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개선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실경작이 의심되는 경영체에 대해선 농작물 재배를 입증하는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구매영수증,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판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신청을 거절하거나 기 등록된 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 할 수 있다.

아울러, 과거 거짓으로 경영체를 등록해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등록 말소가 전부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등록 말소 후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되며 등록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확인·증명한자에 대해서도 1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가 된다.

이와관련, 담양농관원 김준호 소장은 “현재 담양군 관내 10,728호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 농가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농업경영체가 앞으로도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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