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시·군 공동추진, 18년간 계속 지원 방침
1인당 출생~17세까지 총 4,320만원

전남도가 출생수당’을 도입, 18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내 시군도 함께 참여해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도합 20만원의 출생수당이 매월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지난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도내 각 시군에서도 해당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출생수당은 총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이같은 전남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600여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박지현 기자

박지현 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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