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시군 특정감사, 총 31,164필지 누락 확인
담양군은 314필지 72억여원 추산

▲전남도 공유재산 특정감사

▲담양군 역사문화공원

전남도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1,164필지, 총 8천208억 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남도 및 산하 22개 시군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회계결산에 누락된 숨은자산 31,164건(8,208억 9,153만원 상당)을 찾아내고 해당 시군에 적절한 조치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중 담양군은 314필지에 72억 6,787만원의 공유재산이 누락, 숨은 자산으로 파악됐다. 도내 22개 시군 중 12위를 차지했으며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공유재산 누락이 많지는 않았다. 

가장 많은 공유재산이 누락된 곳은 나주시로 3,169필지 3,834억 9,200만원에 달했으며, 광양시가 1,948필지 1,153억 7,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군단위로는 무안군이 288필지, 394억 3700여 만원에 달했으며 함평군이 1,483필지 378억 5900여 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감사에서 전남도는 또,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 3억 8,343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특히, 특허청(KIPRIS)에 22개 시군 명의로 등록·관리 중인 지식재산권 2,773건을 전수조사 해 1,939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 후 누락자산을 등록토록 했다. 

이번 공유재산 특정감사는 ▲총괄 및 제도 ▲숨은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4개 분야로 나눠 실시했으며 ‘숨은재산 발굴’ 분야에서 총 54조 3,860억 원 상당의 전남도와 22개 시군 공유재산 전반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이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화를 꾀하게 됐다”며 “그동안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담양군 또한, 이번 공유재산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3월말까지 공유재산 누락 필지에 대한 보완조사 및 조치, 적절한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본지를 비롯 지역사회 일각에서 담양군 관내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폐도부지 등 국공유재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익 및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는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담양군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참고:본지 제343호 1월31일자 보도)

한편, 지난해 기준 담양군의 공유재산(부동산)은 1,206필지 112만평(3.7㎢)에 달하며 직·간접 경제적 자산가치로 추산할 경우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죽녹원, 메타랜드 등 관광명소를 비롯 공원,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등 담양군 공유재산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이며 이 같은 공유재산 보유는 국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상위에 속하고 있다.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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