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상위법 검토결과 “문제없다” 밝혀
국내 유수 통신,언론사 담양군 입장 일제히 보도

담양의 대표적 관광명소 메타세쿼이아 길 입장료 징수 논란과 관련, 담양군이 법률검토 결과 ‘적법’ 하다는 결론을 밝히자 국내 유수의 언론이 일제히 보도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입장료 징수가 상위법 위반’ 이라는 방송보도 이후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간 뒤 관련 법규와 유권해석 결과, 입장료 징수는 적법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군은 지난 28일 '메타길을 포함한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징수 행위의 적법성 검토 자료' 및 ‘메타랜드 관리 및 운영현황 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136조 및 139조에 근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고 명시돼 있음을 밝히고 ”이같은 법률 근거에 따라 메타길 입장료 징수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 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담양군은 또 이같은 법률에 근거한 사용료 징수조례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적법하며 일각에서 위법성을 주장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내용 중 “자치단체가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담양군은 “메타길을 포함한 메타랜드의 입장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의 적용이 되지않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이 자체만으로 충분히 적법하며 이와함께 지방자치법 136조 및 139조에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로 제정해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한 바, 이에 근거해 조례로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위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의 이같은 법률검토 자료가 배포되자 뉴시스,연합뉴스를 비롯 국내 유력 통신사와 신문사들은 28일자부터 일제히 담양군의 입장을 보도했다. /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