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과태료 부과하고 누군 봐주고...
단속 대상 불법광고물 기준도 애매모호

담양군이 도로의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다면서 원칙 없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군은 도시 미관상 무분별한 현수막,플래카드,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키겠다고 여러차례 고시한 이후, 말 그대로 엄단한 사례가 있는 반면 어떤 곳은 묵인하거나 방치하고 있어 단속이 ‘엿 장수 맘대로’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얼마전 어떤 업체는 도로가 아닌 개인 소유 건축물에 단 한차례 홍보용 플래카드를 걸었다가 단속에 걸려 수십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반면, 어떤 업체들은 특정장소에 수개월째 현수막을 걸어도 단속하지 않고 있어 형평을 잃은 ‘고무줄 단속’ 이라는 비아냥이 많다.

실제, 담양공고-버스터미널간 담양읍 진입 도로변 게첨대가 아닌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불법 플래카드가 수시로 걸리고 있지만, 웬일인지 행정의 단속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불법광고물도 현수막, 플래카드는 단속하면서 바람풍선, 입간판 등은 그대로 두고있어 단속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한 주민은 “알만한 업체나 사람이 걸면 봐주고 외지 업체나 모르는 사람들이 걸면 단속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는 담양군이 단속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고무줄 잣대로 단속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고 일침했다. /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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