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유지 무단점용 하고도 사용료 안줘
도로변 점용료는 지자체에 지급, 형평 어긋나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

담양읍 지침리 A씨는 집 근처에 자급자족용 텃밭을 100여평 가꾸고 있다.
그런데 밭 한켠에 전봇대가 자리하고 있어 텃밭 가꾸기에 다소 불편은 따르지만 공익을 위해 이제껏 아무말없이 지내고 있다. 물론 이 전봇대가 점용한 토지사용료는 한전으로부터 여태 한푼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하지만 조만간 이 텃밭에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다보니 이곳의 전봇대가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A씨의 사례에서 보듯, 관내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가 수도 없이 많지만 지금껏 한전에서는 점용에 따른 토지사용료(대당 850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도, 지방도 등 도로변에 설치한 전봇대의 경우는 담양군에 연간 도로부지 점용 사용료(대당 850원의 50%인 425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담양군에 확인한 결과 전봇대 1주당 연간 425원씩, 담양관내 전체적으로는 총 11,413주의 전봇대에서 연간 485만여원의 점용료를 한전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사유지에 무단 점용한 전봇대 사용료를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높다. 공익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지만 지자체에는 사용료를 내면서 개인 사유지는 무단점용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한전의 일방적인 행정편의성 ‘갑질’ 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지자체에 사용료를 지급하기 보다는 개인사유지 점용료를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담양한전 관계자는 “개인 사유지에 있는 전주의 경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면서 “다만 전봇대로 인한 불편으로 주민이 이설을 요구하면 현장을 확인한 후 이설조치 등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요즘은 사유지에 아예 전주를 심을 수가 없고, 과거에 심었던 전주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과 2017년 기간동안 관내 주민들의 지장전주 이설신청을 통해  150여개의 전주를 이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 취재에 의하면, 담양관내 사유지에 소재한 전봇대 총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민원이 발생한 사유지 전봇대 현황은 어떤지 문의했으나, 데이터가 없어 잘 모르겠다는 관계자의 대답이어서 담양한전의 관내 사유지 전봇대 관리업무가 너무 무책임, 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장광호 기자, 김완근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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