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블루베리 농가도 40% 가까이 폐업신청

최근 블루베리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가 확산되면서 급기야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원해 가며 폐업을 권장하는 등 오락가락 농정에 따른 국고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블루베리는 건강효능과 시장성이 좋다는 이유로 수년전부터 일선 농가에서 인기작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너나없이 식재에 나서는 바람에 현재는 전국적으로 재배농가가 크게 늘어 공급과잉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블루베리를 추천하고 보조금까지 줘 가며 농가에 작목변환을 통한 식재를 적극 권장함에 따라 일선농가에서는 블루베리 재배 붐이 크게 일었고, 이같은 추세에 담양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재배농가가 늘어 불과 5∼6년 사이 면적이 크게 확산돼 지난해 말 기준 328농가 108ha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중 FTA를 비롯 한·칠레, 한·EU, 한·미 FTA 등 농산물 개방으로 블루베리 수입물량이 크게 늘면서 한 때 kg당 5만원을 상회하던 국내산 가격이 지금은 1만원대로 폭락하면서 재배농가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2년 3월 14일 이전(한미FTA 협정일前)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한해 폐업신청을 받아 역으로 또 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 산정 폐업지원금이 ㎡당 16,570원인 것을 감안하면 블루베리 1단지(3,002㎡) 당 5천만원 가까이 지원해주는 것인데, 실제로 관내 블루베리 농가에도 이같은 지원기준에 따라 현지실사 후 폐업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보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의 경우, 전체 블루베리 농가 중 40%가 넘는 139농가(60ha)에서 폐업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폐업에 따른 국고지원금 소요액은 무려 99억 28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두고 뜻있는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 정책이 농민을 기만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지만  이번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돈이 된다고 많이 심어라 보조금을 퍼주더니, 이젠 너무 많다고 갈아 엎으라 면서 지원금까지 주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한 인사는 “폐업에 따른 농가피해와 어려움도 적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작목전환이나 농가회생 대책도 없이 정부가 폐업비용만 지원하는 것은 아닌것 같다”고 일침했다.

한편 자료에 의하면, 담양군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8억4천만원을 블루베리 과원 조성농가에 지원했다.

이같은 블루베리 작목전환 국고보조금은 묘목대금과 기반시설 등 과원 지원비용으로 첫해 21억 7천만원(자부담 50%포함)을 비롯 2008년∼2010년 2억1천만원∼7억4천만원, 2011년 20억원, 2012년 11억원을 지원하다 재배농가 증가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2013년∼2015년 연간에는 과원 조성 지원금을 중단하고 기존농가에 자재비(상토,제초매트,관수,방조망)로 2억8천∼3억5200만원 만 지원하는 등 지원금이 축소되고 있다. /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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