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1억 1,600만원까지 지출
도의원 1선거구 4,500만원, 2선거구 4,400만원
군의원 3,800만원, 비례대표 3,900만원

담양군선관위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했다.

담양선관위에 따르면, 담양군수 선거의 경우 1억1,600만원이며, 전남도의원 담양군 제1선거구는 4,500만원, 제2선거구는 4,400만원,군의원선거는 3,800만원, 비례대표 군의원선거는 3,900만원이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도의원 및 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담양군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 할 방침이다./유상민 전문기자

유상민 전문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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